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독자칼럼]한미FTA저지, 지자체가 나서야

2007년 03월 14일 (수) 독자 webmaster@idomin.com

준비 안 된 졸속! 밀실협상으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 강행된 한미FTA협상이 '묻지 마', '퍼 주기'식의 협상으로 미국이 요구한 의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기업을 중심에 둔 협상으로, 미국을 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막바지로 치닫는 양상이다. 주권국가의 명운이 달린 엄청난 문제임에도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한미FTA 문제를 정부가 은근슬쩍 내 밀었을 때, 대부분 순진한 국민들은 준비부족과 절차의 결함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 '미래'를 운운하는 정부의 장밋빛구호에 솔깃하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FTA 관련부서에 직접 몸담았던 공무원들과 양심 있는 경제학자, 전직고위관료들의 내부고발이 잇달았다. 또 용기 있는 언론사 PD들의 노력으로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과 허상이 하나하나 공개됐다. 이후 범국민적 저지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의 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농간으로 IMF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국민들로서는 이 기업들의 사냥터로 우리들의 옥토를 내줄 수 없다. 이처럼 삶의 터전을 내어줄 수 없기에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구속10, 수배2, 재판계류30여명 등)가 생겼다. 집회참가자 개개인이 부담한 비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든 유인물 비용 등 엄청난 물적 피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민중봉기라 할 정도로 저항이 확산됐다. 문제는 아직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는 물론 어떠한 반대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어떤 식의 대화와 논의도 없이 정부는 밀실협상으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 논리는 구체적인 손익규모를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8차례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 점은 정부가 미국의 강압을 막아내는 것에 급급해, 수비위주의 굴욕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는 막아내었다'는 식의 자존심 상하는 결과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도 이 정도로 막아 낸 것만으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하였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협상의 대표인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택배원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연구 내용을 보면, 지난 25년간 대미 수출에서 373억 달러라는 엄청난 보복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이 가장 무게 있게 요구한 무역보복조치 완화건도 미국이 개별주법 운운하며 협상을 기피하여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1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의약품특허기간보장을 5년 연장하면 국민의료비 부담액은 1조원 추가된다', '저작권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면 매년 2000억 원 이상 더 부담하게 된다' 등의 구체적 사례가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미FTA협상이 체결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만든 국내법 160여개 이상과 지방의회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업민 지원을 위해 제정한 각종 지원조례 역시 재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개정하는 효과와 같다. 법과 조례를 만드는 선출직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쿠데타와 같은 협상이 아닌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당연한 자기의 권한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뽑아준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선출직들이 앞장서 한미FTA협상을 막아내어야 한다. /이병하(한미FTA저지경남도민운동본부상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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