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그만큼 생활 쓰레기는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폐기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샴푸나 합성세제로 인해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농사를 지을때 사용하는 농약 등을 통해 환경을 파괴 시키고 있다.

 저가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저 혼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 큰 것이 아니지만 한사람 한사람을 합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저가 환경을 파괴 시키는 것을 예로 든다면 자동차 매연, 린스사용으로 인해 물오염, 침과 껌을 씹다가 길거리에 뱉기, 등 정말 다양하고 이루 말 할수 없을 정도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 한다.

 교수님을 통해 이런 주제를 갖고 레포트를 쓰다보니 저가 환경을 위해 한일은 거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환경의 피해를 크게 주는 오염원 중에 특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휴대폰을 비롯한 TV·PC 등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총 7번 정도 폰을 바꾼것 같다. 4000만 국민들이 2~3개 정도의 폰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 쓰레기의 양은 엄청 날것이다. 이러한 쓰레기들에 대해 정부나 산업계의 대책이 미흡해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편리한 삶을 영위하지만 디지털 폐기물이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고 인간에게 해악이 된다면 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자연은 한번 오염되거나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또 우리 당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런 자연이 문명의 이기로 인해 오염된다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디지털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이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최근에는 휴대폰 인구의 급증과 디지털TV 보급이 늘어나면서 휴대폰과 아날로그TV의 폐기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휴대폰은 연간 1000만대 안팎, 아날로그TV는 연간 수백만대가 폐기물로 나온다니 엄청난 물량이다. 여기에 중고PC는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쌓이고 프린터·전화기 등은 내다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니 사태가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폐휴대폰의 발생량은 1300만대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겨우 31%에 그쳤다. 거의 1000만대는 폐기물이었다는 얘기다. TV는 지난해 298만6497대가 판매됐으나 회수율은 10% 대인 33만4000대에 불과했다. 집계된 수치가 이 정도니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놔둘 경우 환경오염은 더 악화할 것이다. 이런 일은 시일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선 디지털 제품에는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고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수은·납·카드뮴 등이 들어 있다. 자연은 한번 오염되면 후대에까지 해를 미친다. 또 이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그대로 버릴 경우 자원 낭비를 가져온다. 금이나 은 등은 수거해 재활용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먼저 휴대폰 수거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생산자 책임 아래 폐휴대폰 회수를 의무화하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더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업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디지털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디지털 폐기물 수거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거한 디지털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는 업계의 부담도 덜어주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일부 제품은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수거한 중고 휴대폰 중 200만대를 수출한 바 있다.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기에 따라 디지털 폐기물도 일부 기능을 보완하거나 수리할 경우 훌륭한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일부는 국내용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능 제품의 경우 영세 가구나 농어촌 지역에 무료로 지급해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개도국에 정보격차 해소용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년 후의 지구와 지구인으로서의 삶

30년 후의 지구는 크게 긍정적 인면과 부정적 인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인면으론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구폭발로 인한 지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에는 1분마다 152명의 어린이가 태어나고 있다. 이는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8,000만명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세기 세계 인구는 18억명에서 60억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년처럼 여성 1인당 3명의 어린이를 출산한다면 세계 인구는 두 세대 안에 다시 한번 3배로 늘어날 것이다.

물론 사태가 그토록 심각한 지경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증가 속도는 최근 몇년간 둔화되었다. 1970∼80년대에 우려했던 위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엔 전문가의 ‘중간평가’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 약 10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일 빌레펠트 출신 인구조사학자인 헤르비히 비르그(Herwig Birg)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를 들수 있다. 그 요인으론 지구 궤도로 인해 태양활동의 변화, 지축 변화, 지구 공전 궤도 변화가 있다. 태양에 의한 기후 변화 요인 중 가장 주기가 짧은 것이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 변화이다. 이 태양 활동의 변화는 그 주기가 비교적 짧고, 이 주기 동안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의 변화가 0.07%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구 자전축과 관련된 요인은 지구 공전축에 대한 지축의 기울기가 변한다는 것이다. 지축이 더 기울어질수록 계절 변화가 지금보다 더 클 것이며, 지축의 기울기가 작을 때는 계절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마지막 요인은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인데, 지구의 공전 궤도는 약 10만 년 주기로 거의 완전한 원에서 타원으로 점차 편평화 하였다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지구 공전 궤도가 원일 때보다 타원일 때 계절적 기후 변화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화산 분화를 들수 있는데 어떤 성분의 가스와 먼지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높이 분출시켰는가 하는 등의 요소에 따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화산이 폭발할 때 함께 분출되는 SO2는 대기 중에서 작은 황산 물방울로 발전되어, 지상으로 내려오는 태양 광선을 차단, 산란함으로써 지상 기온을 떨어뜨린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소빙하기는 그 기간의 많은 화산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 20세기의 온난화는 비교적 적은 화산 활동의 결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오존을 꼽을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기여하는 온실효과 정도는 전체 대기의 약 2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수증기보다 중요한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해 대기 중 함유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기 중 함유량이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기체 중에는 탄산가스 이외에도 CH4, N2O, CFC11, CFC12 등의 대기 미량 기체들이 있다. 1979년 이래로 과학자들은 대체로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평균 지표 기온을 1.5 ∼4.5℃ 까지 상승시키고 있다고 밝혀왔다. 더 최근의 연구는 온난화가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급속히 나타나기 쉽다고 밝히고 있다. 낮은 온도의 해수는 부가적인 열을 흡수함으로써 대기의 온난화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해수온도가 상승할수록 줄어들므로, 온난화에 의해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더 낮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온난화는 가속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피해사례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발생시키며 열대와 적도 지역에서 기온상승에 의한 증발량 증가로 곡물재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 수분 낮아져 곡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북유럽, 소련, 북미지역에서는 곡물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기온상승에 의해 한대 지역의 숲은 병충해의 분포가 확장되고, 건조 및 준건조 지역에서 수분 공급이 약화되어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 예상된다. 기온상승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나무들의 서식대가 수백 km 정도 극지역으로 이동되어 종의 분포 변화와 삼림의 생리적 적응성이 변화되고, 성장율에 큰 변화를 일으켜 나무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반구에서는 기온상승에 삼림이 잘 적응하여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 방안으로는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 약으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돼 1994년 3 월 발효되었다. l995년 3월 현재 체약국이 l27개국 에 달한다.

 본 협약은 기후에 대해 인류활동으로 위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중의 온실효과 가스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의 개발을 들 수 있으나 이전 단계로 CO2 배출억제와 제거기술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CH4, N2O, CFC, O3와 같은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산화타소보다는 이러한 온실가스에 의한 기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긍정적 인면을 살펴 볼 때에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오는 2020년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1일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에 이어 경제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며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 개발에 착수했다고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은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 기술 개발 검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탑재로켓 개발부터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주왕복선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 개발을 첫 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개발된 일회용 탑재미사일을 개조하는 동시에 재사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양자 간 기술 접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미사일 추진력은 현재 5~8t급이지만 향후 새로운 탑재미사일의 저공궤도 회전 시 최대 탑재능력은 25t, 지구 궤도와 동시에 공전하는 탑재미사일은 14t급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30년 후의 국내외 항공 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120t급 가스 및 석유 엔진과 50t급 수소 엔진은 이미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래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삶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 경제는 각종 오염물질들의 배출량이 큰 특정 산업들로 인해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제품, 금속제품, 피혁제품, 식료품, 종이제품 등 산업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관측할 수 있다. 수질오염물질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증가율(69%)보다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증가율(75%)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펄프.지류제품업,비금속제조업, 비료.농약등과 같은 화학제품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과거의 우리의 노동력이 제값을 받게되려면 우리의 환경이 제값을 받게 해야 할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 우리의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과 환경이 우리의 고동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인이 되어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우리의 환경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을 값싸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일은 우선 정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현행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니 오염유발부담금제도니 하는 소위 경제적 동기에 의거한 제도들을 정비해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환경을 비싸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환경을 오염물질의 배출매체로 제멋대로 마구 이용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없애주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을 아끼려는 의욕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싼 것은 아끼기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교훈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이 비싸지면, 과거 경제성장 제일주의니 수출주도 성장전략이니 하는 정책의 비호아래 우리의 환경을 마구 더럽히던 소위 공해산업들은 저절로 정비되고 반대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산업들이나 또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산업들(소위 환경산업들)은 발전하게 될터이니 그런 가운데 산업구조는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우호적으로 개편될 것이며,에너지가격을 높히면 산업구조가 에너지절약적으로 자연히 개편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2:08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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