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는 가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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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폭력 댓글 0건 조회 1,861회 작성일 07-03-06 08:37본문
| 학교폭력, 학교는 가해자 편? | ||
[세계일보 2007-03-06 06:15]  |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개입한 경우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치위가 열렸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교가 폭력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비율이 높았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등 후속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학교폭력 상담 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의 상담사례 중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후 접수된 100건을 심층분석한 결과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00건의 심층분석 결과 자치위 개최는 27%(27건)에 그쳤고,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16%(16건)에 그쳤다.
자치위를 열었더라도 문제해결 기능은 낙제 수준이었다. 자치위가 개최된 27건 중 피해학생에 대한 결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35.7%(10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질적 보호조치인 ▲일시보호(4명·14.3%) ▲심리상담(3명·10.7%) ▲학급교체(2명·7.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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