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일하지 않는 공직자 '퇴출'

연공서열 방식탈피 실적·능력위주 인사 성남시, 인사혁신안 검토 수용여부 관심

2007년 02월 21일 (수) 박승용·최규원 mirzstar@kyeongin.com

성남시가 연공 서열 방식을 벗어나 실적 위주의 승진 인사를 통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된다'는 인사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시 5급 인사에서 실·국장 인사 추천제를 적용, 추천받지 못한 4명(5급 1명, 6급 3명)을 시정지원단(일용직들이 하는 단순 노무 작업)으로 발령낸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사혁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하위직 정원 감축 및 5급 사무관 증원으로 관리·결재자였던 6급을 실무자로 전환하고 ▲8급에서 6급 공무원들이 일정 과목에 응시, 직급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하면 5급 승진 심사대상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역량 평가에서 세번 떨어지면 승진 자격이 박탈되는 '삼진아웃제' 도입 ▲과장 승진시 선임 주무계장(6급)이 6개월간 직무를 대행, 과장으로서 업무 역량에 대한 검증을 거친뒤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승진 대열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서열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제도 정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조직에서 낙오된다'는 것으로 시는 울산시, 서울 성동구, 파주시 등의 인사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성남시 분위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준비와 시행과정 및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인사 혁신을 통해 서열에 안주해 있는 공직사회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수용론과 환경·교통 분야 현장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자성과 분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과제를 부여해 1년후 개인 역량 평가에 따라 부서 복귀 및 퇴직을 유도하는 울산시의 '시정지원단'의 도입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등의 인사혁신안과 같이 파격적이지 않더라도 인사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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