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민선4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사혁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인사혁신은 소위 ‘철밥통’ 공무원의 퇴출까지 시도하고 있어 ‘팀제’로 대표되는 행자부발 인사혁신보다 강도가 더 세고 방식도 다양하다는 평가다.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다.

◆과감한 연공서열 파괴 = 충북 제천시는 종전의 과 체제를 모두 없애고 과와 담당을 혼합해 팀제로 바꾸는 파격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무관으로만 편제됐던 과장과 6급 주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계장(담당) 제도가 모두 없어지고 사무관과 6급 주사들이 서열 없이 팀장을 맡았다. 고참 사무관이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보직 없이 6급 팀장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행자부의 팀제가 ‘과장’ 명칭을 바꾼 수준이었지만 제천시는 과장과 6급 담당을 뒤섞어 팀을 편제했다는 점에서 더 파격적이다. 엄태영 시장은 “연말 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팀장의 10%는 보직을 변경하는 ‘보직 아웃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도입해 공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 5급 2명을 대기발령하고 직원 4명은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서열파괴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 익산시도 ‘파트장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조직을 직급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4급 국장은 본부장, 과장은 팀장, 계장은 파트장으로 각각 직책명을 바꾸고, 팀별로 2명씩 60여명만이 파트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 파트장 대상인 6급은 120명. 절반 이상이 같은 6급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철밥통’ 이젠 옛말 = 지자체 인사혁신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감한 퇴출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서 실·국장으로부터 추천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5·6급 공무원 4명을 ‘시정지원단’에 발령 내 1년간 현장 위주 업무를 하도록 했다.
부천시 역시 인사풀제를 시행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직원은 무보직 발령을 낸 후 6개월 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공표했다. 울산 남구청도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3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총무과로 대기발령 냈다. 전남 고흥군 역시 불성실공무원들을 1년간 일용직으로 발령냈다.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과장 직무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청소과 등 4개 과의 주무계장에 해당자를 배치, 직무능력을 평가한 후 합격자는 승진시키고 탈락자는 6급 계장으로 원대복귀시키는 제도다. 중간관리자 자질이 떨어지는 대상자는 원천적으로 5급 진급을 막겠다는 의미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직급과 직렬을 파괴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전남 강진군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 때 다면평가에 앞서 정책소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면평가위원들은 이 정책소견 결과를 승인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퇴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철밥통’이란 말은 공직사회에서도 통하지 않게 됐다.

◆시행착오·부작용 우려도 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파격적 인사개혁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충북대 최영출 교수(행정학)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것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평가시스템의 부족, 인사권자의 전횡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제는 형식만 흉내 내는 수준”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전시적 성격을 띠면 실효성 없이 소리만 요란한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