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와 울산시에서 촉발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7일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서울, 부산, 인천, 울산시, 경기, 충남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인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조만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오랜 관행이 점차 깨지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전북 전주시도 6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3월부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키로 했다.

   반면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을 절감한 직원 등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복지포인트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올해부터 업무 부적격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업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선 `단순임무 부여→ 재교육→ 부서 재배치'의 3단계 인사조치를 취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남 고흥군도 이달부터 ▲업무 능력 부족 ▲잦은 무단결근 ▲사적 용무에 따른 이석 ▲감찰 적발 등의 '부적격 공무원'을 교통정리나 청소 등 업무 보조반으로 배치, 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인천, 대전시, 강원, 충남도, 경남 마산시, 전남 곡성군 등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각종 공사 및 사업현장에 나가 일하도록 한 울산시와 울산 중구청의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정지원단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도 긴장 속에 의욕적으로 일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업무가 태만한 공무원 13명에게 경고성 파견근무를 명한 대구시도 직원들이 주민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가 선거직인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서 퇴출제도가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강요하거나 모호한 평가기준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능 공무원 퇴출이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부하직원 손보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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