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엄용수 밀양시장은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라

부제 : 김태호지사의 코는 피노키오 코인가?

 

경남 도지사 김태호는 지난 2004년 7월 3일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와 시군간 공무원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교류인원이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점차 축소한다.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시에는 본인의 동의, 기관장과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 등이었다.

철떡같이 약속한 거짓말쟁이 도지사 김태호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사협약을 지킨 적이 없고, 이번에도 2월 15일 밀양시에 대하여 국장급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시군간 1:1교류 원칙에 현 육기호 밀양시 의회사무국장이 밀양시 재원인지 아니면 경상남도 낙하산 인사인지 분명히 밝히고 인사를 하라. 또 밀양시장에 대한 압력없이 동의를 받았는지, 직원대표의 동의를 받고 행하는 인사인지도 분명히 밝혀라.

부조리한 낙하산 인사로 고통 받는 시군단위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은 외면하고 경남도청의 자리다툼에 갈라 먹기식 인사에 왜 시군 공무원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공무원생활 20년을 넘게 한 수많은 하위직들이 6급 주사 계장자리도 하나 얻지 못하여 고통 받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언제 도청으로 불러주나 하고 도청만 쳐다보며 해바라기하는 역대 낙하산 국장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하위직의 한숨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청에서는 정원의 75%이상이 5급 사무관을 달고 퇴직하지만 시군에서는 정원의 15%만이 5급 사무관을 달고 퇴직한다는 보고가 있다.

국장 한명이 낙하산을 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섯 자리 줄 승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인사적체로 고통 받고 있는 밀양시 하위직 공무원의 기쁨이고 희망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경남도청을 위해 밀양시가 고통을 감내해야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엄용수 밀양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불법낙하산 인사를 거부하고 밀양시민이 맡긴 공무담임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지방 자치권을 확립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요청한다.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도지사와 자리만 차지하다 때만 되면 승진하여 도청으로 돌아가 버리는 역대 낙하산 인사들을 보면서 320만 경남도민은 인사비리를 저지르는 부패한 인간으로 볼 것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하는 밀양시민과 공무원 사회는 분노한다.

거짓말쟁이 김태호 도지사는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엄용수 밀양시장은 밀양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라!

200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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