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일방적 군사독재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한나라당[과거에 써먹던 한국적 민주주의]

한나라당이 정권쟁취를 목표로 평화통일하자는 애국국민을 친북이니 좌파니 색깔장난하며 현시국을 냉전으로 몰고가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방해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누굴 위하여 평화통일방해하는지 정체성을 풀어헤쳐보자

요즘 북한에선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며 금자씨의 유행어까지 유행할정도로
우리도 못보는 북한방송을 북한은 남한방송청취를 개방했나보다
우리가 그동안 반공교육에서 폐쇄된 독재국가라고 욕하는 북한치곤 대단한 개방정책인것이고
북한라디오방송을 청취하다 잡혀가서 조사받았다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이 떠오른다

북한도 국가의 주인인 주민들이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로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목상 최고인민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원을 선출할 때부터 1인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최고인민위원회 역시 대부분의 권한을 최종적으로 국가주석, 노동당 총서기, 국방위원회위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목상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전체주의독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 공산적화통일을 반대하는것이다

여기서 평화통일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보면
해방전 이념싸움없던 우리조선을 핵폭격으로 기세등등한 미국이
전범 일본을 가르자는 쏘련을 누르고 조선을 강제분단 시키며
반민족특별위원회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하여 이용한것이다

조국분단반대와 식민지정책인 신탁통치 반대하던 독립군과 애국지사를 친일매국노를 조종하여 암살과 탄압하였고
전국적으로 애국국민들의 미쏘군 철수와 조국분단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대구와 제주도 여수 순천에서 애국국민 학살을 저지른것이다

그후 집권한 군사정권의 반공교육에선 당시 시위에가담한 애국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그국민들은 물론 좌파성향국민들도 조금있었지만 대부분 애국심과 애족심이 투철하여 조국분단을 반대하며
외국의 식민지정책인 미쏘군정신탁통치를 반대하던 국수주의와 애족주의인 진정한 우익국민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미국의 강제분단 때문에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의 고통을 받는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군사정권으로 이어져 현재 수구세력들이 미군주둔을 돕기위해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미국에게 북한을 침략하여 남한처럼 미군기지를 만들려는것이다
친일매국노를 구해준 미국이 평화통일돼면 남북한 국민들의 미군철수요구에 떠나야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기득권을 잡았던 자신들의 위치와 과거 범법행위가 불안하니
식민지처럼 전시작전권도 미군이 계속 가지시고 한국돈 펑펑쓰면서
끝까지 가지마시라고 바지가랭이 붙잡는 더러운 사대매국노들 모습인것이다

미국앞잡이 이승만 박정희가 식민지협정인 불평등한미협정으로
미군주둔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며 한국인 죽여도 구속못시키는 식민지협정을 맺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작전권을 쥔 미국이 광주학살을 허가내줘 군사정권을 잡았다고
넓은 주둔지와 미군월급과 미군작전비용과 주둔비용을 대폭확대증액지원키로하고
미국이익인 중국견제 서해안 기지이전비용을 전액우리세금에서 부담키로 하였으니
이런 친일매국노가 뿌리인 사대매국노들이 나라를 망친것이다

미국의 강제분단이 없었으면  유럽 일본등 다른나라처럼 모든 사상의 자유와 정당의 자유가있고 비밀투표로 뽑힌정당을 존중하며
다른사상 다른정당도 이해하는 민족주의 자유민주국가가 됐을것이다

한민족인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민주당과 공산당도 존재하며 현재 사회당 노동당 등 좌파정당이 정권을잡아도
시장경제주의와 사회복지국가를 실천하며 이렇게 모든사상과 정당의 자유가 있는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라하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아닌 다민족국가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인 반공주의국가로 전락한것인데
분명 우리헌법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같이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뿌리인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시대인데, 유신시대의 헌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신헌법은 국민들이 통일주체대의원을 뽑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통대의원을 선출할 때 통대의원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할지도 모른 채
통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므로 국민이 가진 선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셈이고
체육관에서 박정희 전두환 100%찬성 투표는 세계유일의 독재 투표방식인것이다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1/3을 선출하는데, 개인별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지명하는 전체명부에 대해서 찬반으로 의결한다.
바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는 셈이 된다.
이 외에도 헌법개정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아야되며
유정회 국회의원이라고 군사독재정권 추종자를 골라서 국회의원 시켰다

대통령은 그래도 불안했는지, 국민과의 의사가 다를 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토록 하여 여당인 공화당이 지역구의석의 1/2(전체의1/3)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헌법, 북한체제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두어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체제를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하여 배웠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떤지 살펴보자.

한나라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이고, 전당대회는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의원선출을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추천한다.
또 자치단체장, 의원 후보도 사실상 국회의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이 주인일 수 없고,
한나라당의 주인은 당원이므로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도 유신헌법에 있어서는 명목상이라도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당헌, 당규는 당원에게 아예 투표권 자체를 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당원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한나라당은 당헌, 당규를 보면, 도대체 북한의 전체주의독재체제를 비난할 주제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나 유신헌법이나, 북한의 현제도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대의제도 모르느냐?’,
‘의회주의 민주주의도 모르느냐?’ 정당민주주의,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그놈의 ‘대의제’, ‘의회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당 정체성’을 엉뚱한 곳에다 취직을 시키고 있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대의제니, 의회민주주의니, 정당민주주의니, 당 정체성이니 하는 좋은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당헌, 당규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민주주의를 말할수 없음은 물론, 북한처럼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못된다!

요즘 한나라당내 민주개혁세력이라할수있는 일부 소장파와 수구세력의 대결을봐도
수구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인 보수 일방적인 진로선택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는것이다
보수의 반대는 진보이고 진보의 반대는 퇴보이듯 개혁적인 민주주의로의 진보행위를 가로막는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폐쇄적 억압식 통치구조가 된연유는
한나라당 실세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불법쿠테타 독재정권의 대물림으로 볼수있다

군사독재당시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밑에서 독재반대국민과 저임금에 월급올려달라는 근로자들까지
살인이나 고문으로 빨갱이나 간첩으로 조작하며
기업에선 파업과 데모막아주고 세금등 잘봐준다고 기업에 위협해서 차떼기로 돈뜯던 군사정권의 하수인인 공안검사와 안기부간부들이
바로 강재섭 대표와 정형근 권용세 최고위원이고 군사독재당시 충성하던 김용갑과 대권후보인 박근혜이며
그외 다수가 군사정권에 기생하며 국민 억압과 착취하던 세력들이라
지금도 군사독재 방식인 명령하복식 한나라당 지배구조인것이고
한나라당 다수가 이런 군사정권실세에 눈치보며 복지부동하는 태도인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군사정권처럼 상전의 눈치보며 혹시라도 잘못보여 불이익 당할까봐
바른말도 못하고 질질끌려가는 꼴이 군사독재 당시와 조금도 다름없고

부정축재와 살인마 전두환공원을 만들자는 합천군 심의조 한나라당출신 단체장에게 밉보일까봐
군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해공원건립 반대의견을 말도못하는 합천공무원들 정말 불쌍하게 목줄달린 강아지꼴이고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말살 압박정책으로 공무원노조도 과거처럼 어용노조를 만들어
군민을위한 정책대결과 불법에 항의도 못하는 그야말로 어용노조가 돼버린것이다

또 행자부공무원과 사법부중 간부급인 수구세력과 연계 장악한 한나라당이
과거 군사독재처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못하게하려고 요즘 정당한 요구의 집회나 데모까지 못하게 행자부가 허가불허 방침에
사법부는 정당한 요구의 집회나 부당한 세력에 대항한 데모시위중 경찰이나 상대방측의 과잉진압으로 일어난 피해까지
시위세력에 책임변상을 물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꽃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까지 군사정권처럼 못하게하려는것이다

역시 공작정치와 언론탄압으로 여론조작하던 안기부출신들이라 과거 군사정권의 프락치정치인을 이용하듯이 여당분열을 시켰고
인터넷에 유급알바를 고용 인터넷부대로 악성댓글과 정부를 공격하여 여론조작을하며
군사정권시 언론을 장악하던 수법으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검은돈을 주무르는 사무총장과
동아일보 여기자 유방주무르며 여론조작하던 수법처럼 서로 결속하여 여론조작까지 하는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알바들과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한나라당이 정국을 잡았다고 우쭐대며
얼마전에 말잘듯는 문화일보가 연재소설이 성행위묘사가 너무지나쳐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문화일보를 추켜준다고 강재섭이 왜 조[좃]철봉이 요즘 않하느냐 너무않하면 성기가 낙지처럼 흐물거린다고
여기자들 앞에서 성추행발언을 멋대로 지껄이고 툭하면 성추행과 차떼기 도둑질에 국민을 안하무인식으로 대하고있다

또 친일매국노가 만든 군사정권이 충성하던 미국에 식민지같은 불평등 한미협정을 못고치게하며
그동안 일본장교 박정희와 친일파 김종필 일본정계와 줄을대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무역을 일본에 유리하게하여
현재까지 엄청난 대일무역적자를 보는데도  고치려고도 않하고 오히려 일본편들며 일절함구행위가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위한 정당이 아닌 다른나라를 위한 사대매국 군사독재정당임을 나타내는것이고
미국 일본에 사대수구화된 외교통상부를 통치못하는 현정부도 반성해야한다

얼마전 일본이 역사왜곡과 독도침략을하여도 일절 대응없던 한나라당이 우리국민이 총궐기 일본을 욕하자
울릉군만 나서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편들며 우리국민에게 냉소를보낸 박근혜가 잘보여주듯이

이런당이 집권하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은 물건너가고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침략야욕에 편들며 엄청난 희생을 부를 전쟁과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수있고
사대매국 군사독재정당 반대 민주세력을 인권탄압하던 군사정국으로 도로 회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