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팀제'로 행정조직을 개편한 충북 제천시가 29일 새 조직체제에서의 업무에 돌입했다.

종전의 과(課) 체제를 모두 없애고 과와 담당을 혼합해 팀제로 바꾸는 파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제천시의 '실험'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2본부 35팀 17파트의 새로운 조직을 갖게됐다. 종전에는 2국 2실 15과 88담당이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일과 기능중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됐다는 점이다.

사무관으로만 편제됐던 과장과 6급 주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계장(담당)제도가 모두 없어지고, 사무관과 6급 주사들이 서열없이 팀장을 맡았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자부의 팀제를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행자부의 팀제는 '과장'의 명칭만 바꾼 것인데 반해 시는 과장과 6급 담당을 뒤섞어 팀을 편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당연히 '장(長)'되던 공무원 조직사회에 파격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고참 사무관이라고 해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 보직을 잃고 6급 팀장 밑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엄태영 시장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팀제는 모든 공무원을 전투요원화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연말이 되면 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팀장의 10%는 보직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파격적인 변화에 따른 공무원 조직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는 "개편된 시 조직은 기업체 조직도 아니고 공조직도 아닌 묘한 형태"라며 "공조직은 낙후된 산물로 격하시키고 민간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우수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산물"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단행되자 6급 공무원 중 3명이 사표를 내는 등 한동안 적지않은 후유증도 예고되고 있다.

반면 제천환경운동연합은 "팀제는 일정부분 조직내 긴장을 일으키고, 다변화된 내외적 위기와 도전에 대해 기동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팀제는 그동안 신분보장이라는 한계에서 제한됐던 무능력자나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시장)의 인사권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 사회정의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며 팀제 전환을 적극 지지했었다.

그러나 팀제 체제에서 공무원의 능력을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시는 우선 종전의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팀의 업무성과를 먼저 반영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팀과 공무원 업무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하반기 인사에 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원인이 돼 왔기 때문에 시가 이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지난주 팀장급과 팀원에 대한 인사를 잇따라 단행하고 주말을 이용해 대대적인 청내 사무실 이전공사를 벌였다.

이어 시는 내달 1일 오전 '전국최초 행정조직 팀제 시행에 따른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팀제 성공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전국 최초 팀제 시행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 앞서간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엄 시장은 "일과 성과를 통해 평가받고 평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팀제를 꾸려 나가겠다"면서 "제천시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전국에 전파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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