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시대를 막론하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가 없고 서민들의 눈물을 채워줄 부자들의 과감한 결단도 없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며 끝없는 비판과 대립각의 날선 싸움만이 보는 이들의 시각을 자극할 뿐이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경제문제는 미결상태로 남게 되고 선거 때가 되면 습관처럼 누군가가 미다스의 손길로 구원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심리적 마취상태로 들어간다. 막상 뽑으면 성에 안 차고 또 실망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반복해온 것이 우리 역사다.

무엇을 한들 한꺼번에 사람들의 바람과 요구가 해소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만 해답은 없다. 갑판에 구멍이 나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만 모두가 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아우성뿐이다.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집단만은 대접받고 온전하기를 바라고 세상사람들의 높은 평판을 갈구한다.

올해가 또 그 마의 해이다. 연말로 다가온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기에 앞서 다시 한번 집단 패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패싸움은 속성상 양측 모두의 상처가 적지 않다. 싸움이 끝나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불행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의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다.

 버려야 먼저 살고 먼저 얻는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경제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부와 노조, 언론의 이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정부의 막강한 규제와 권력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

세상이야 어떻게 바뀌든지 자기가 행사할 권한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공장 하나 짓는데 200가지의 서류를 만드는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집중된 정부권력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오던 시대는 옛 이야기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이 더 이상 정부주도형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스웨덴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있어야 투자가 몰리고 국내경기가 활성화된다. 물론 그 안에 노동시장의 유연성문제도 포함된다.

또 하나는 언론의 지나친 비관주의식 비판이다. 국가 발전전략과 경제력 확대에 필요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는 데 쓰여져야 할 지면들이 날마다 갈등을 부추기고 지엽적인 이기주의로 도배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 정도의 국가 수준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가 탄생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언론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연초부터 밀어붙인 현대차의 파업을 보는 국민들은 이제 실망이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평균연봉 6000만원을 받으면서 파업을 일삼는 노조는 범법행위의 극치다.

 생산성도 두 배나 높고 이익은 열 배나 많은 도요타가 왜 4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세계자동차시장에서는 상위 5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현대차는 8위권에 간신히 걸쳐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현대차가 올해 안에 중대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들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이 우리 노조의 모습들이다.

 이쯤 되면 노조는 무엇을 버려야 사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뭉쳐야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주의로 포장된 욕심을 버려야 사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