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준비 안 된 군 복무기간 단축, 불안하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오늘 육군 입대하면 20일 단축 "2년 빨리 사회 진출해 5년 더... "군대서 썩지 말고 …" 대통령 ... '인적 자원 활용 2+5 전략' ... 전·의경 매년 20%씩 감축…직업... [사설] 준비 안 된 군 복무기간...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의 6개월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6~18개월 연장 복무하면서 대졸 초임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유급 지원병제', 전.의경 제도 등 대체복무제의 단계적 폐기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기존 병역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엉성한 구석이 많아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된다. 물론 이번 개선안 중 일부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노동기간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여건상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그중 하나다.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육군 사병은 2020년까지 21만 명이 줄어들게 돼 있다. 개선안도 '6개월 단축'을 8년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11년 이후엔 현역 가용 자원이 군 소요보다 많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이 현역 자원 충당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대목이 있다. 전투력 확보에 어떤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현 육군 사병 복무기간에는 훈련기간 5주와 특기교육 평균 3~5주, 자대 적응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할 때 이런 교육기간을 빼면 실제 근무기간은 15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 게다가 첨단전력화에 따라 교육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발휘를 제대로 할 만해지면 제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점에 유념,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다. 유급 지원병제에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설사 예산 확보가 됐다 해도 연 1000만~2000만원 받고 근무할 병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전.의경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경찰력 확보를 위해 들어갈 돈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국가 안보를 다루고 있으니 이 정부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1:4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추천190 비추천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