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아니면 군(軍)이 별로 중요치 않은 ‘이상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국방의 의무’를 지칭하여 ‘군대에 가서 썩는다’로 군(軍)을 비하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표현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2007대선을 겨냥하여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유야 여하튼, 국방의 의무를 국가원수로서는 할 수 없는 최악의 표현을 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 신성한 군(軍)복무를 이용하여 ‘선거전략’인 또 다른 병풍을 의도한 고차원의 정치 포퓰리즘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몇 백만이나 되는 ‘군(軍) 입대 남성 연령층’이자 유권자 연령층을 겨냥해서 대통령이 ‘군(軍)에 가서 썩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한마디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자질 측면에서 국가 근간인 안보관이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국방의무 비하하면 국군통수권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군 통수권자가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軍) 복무기간을 향해 ‘썩는다’로 표현한 노 대통령은 진정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님을 부정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있겠는가?

느닷없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평온한 연못가에 군(軍) 복무기간을 ‘썩는다’로 표현한 돌(石)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다음부터 국민은 불안의 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청와대는 인식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무를 ‘썩는다’로 표현한 통수권자는 헌법적인 시각에서 이미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放棄)한 것이 아닌가? ‘징병제’ 폐지내지 수정을 거론할 때인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거나 사갈(蛇蝎)시 하는 국가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옛날 같으면 일종의 역모내지 역적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무서운 내용의 발언이다.

한마디로 북한 핵 및 북한의 무장화가 세계 이목의 쟁점이 되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서 신성한 군 병력의무를 ‘군(軍)에 가서 썩는다’라고 표현한 상식을 뛰어넘는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비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가원수로서 ‘대임(大任)’을 잊어버리고, 군(軍) 복무기간을 ‘썩는다’로 표현함으로서 국가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대통령의 과오와 망언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헌법위반을 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안고가야 하는 이 불행을 어떻게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이다. 대통령은 바로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다. 지금 북핵 위협의 어려운 안보 불안 앞에서 ‘모병제’를 검토 할 때인가? ‘반군(反軍)’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썩는다’ 발언은 앞으로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라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대체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두말할 여지없이 ‘국민의 평안’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병역의무에 혼란이 증폭되고 있고,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국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우려될만한 수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통탄스럽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지난 2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순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총리와 인사를 잘했니 못했니 며칠째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해외 토픽감”이라고 한 사실,

둘째, “건국 이래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품위 없고 저속한 연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지칭하고 “노 대통령이 막말과 비속어를 쓴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종합해서 나온 것 같다”고 말한 사실과 아울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고운 말 쓰고 윗사람 공경하는 예의 바른 민주시민이 되라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대통령이 막말과 비속어 범벅인 연설을 1시간 10분이나 했다”면서 “더욱이 막가는 자세로 연설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하나.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보고 뭘 배우겠느냐”고 말한 사실,

셋째, “정서적 불안이 심하고, 편집증도 보인다”고 적시하면서 “노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사실.

넷째, “이번 연설을 잘 들어보면 대통령의 국가관·안보관·동맹국관·인사관·언론관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하게 문제가 있다”면서 “언제 우리 국민이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는다고 했고, 언제 미군이 나간다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냐”고 반문하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단정한 사실과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모욕을 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실.

다섯째, 노 대통령이 여당의 김근태·정동영 장관 기용을 링컨 미국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비유한 것에 대하여 “같은 당 동지이고, 대통령 자신이 대권 수업시킨다고 하더니, 이런 비유는 링컨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한 사실.

여섯째, 조 의원은 “이번 노 대통령 연설은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것 같다”고 노 대통령의 정치 전략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사실.

일곱째, 이번 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노 대통령에 대해 “해봐야 변명만 늘어놔야 하니 일부러 뺀 것 같다”고 지적한 사실.

여덟째, 조 의원은 남은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노무현이 노무현을 제어해야 한다”면서 “남의 비판은 일절 받지 않고 책임은 전부 전가하는 식인데, 본인 스스로 다스리고 타이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 의원이 말한 이 대목은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경청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은 남은 1년을 국정운영에 대하여 심각하게 임해야 하며, 조순형 의원 말대로 스스로 제어 통제하면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길 바란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하며, 특히 국가안보의 핵심인 병역의 의무로써 군(軍)에 간 시간을 ‘썩는다’로 표현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반군(反軍)적인 말로서 앞으로 상당한 파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그의 미니 홈피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아쉽기만 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