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지속된다는 보장없다"<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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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전재정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07-01-29 15:07본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의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송준혁.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9일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의 미래 예측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정부 채무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6%이며 국민계정 기준의 일반 정부채무는 24.8%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부채비율이 IMF 기준으로 76.4%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위원들은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재정이 향후
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1997년 8.2%에서 2005년에는 29.6%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소요 증가 ▲급격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도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위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 2032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고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분도 현재의 GDP 대비 0.5%를 기준으로 낮게는 0.8%, 높게는 1.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들은 "2050년까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을 고려할 경우의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부채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0.6∼0.9% 정도의 수입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부채비율 20%를 목표로 하면 GDP 대비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는 일정한 지출요소를 추정했을 때 현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일정한 목표 GDP 대비 부채비율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재정수입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다.
연구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해 현재의 재정 기조를 평가하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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