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 달러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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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득 2만 달러시대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07-01-30 09:13본문
| R&D 혁신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 | |
연구소에서 예측한 10대 트렌드를 보면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했는데 부정적인 전망이 8개를 차지하면서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적인 전망의 골자는 대략 이런 것이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과 함께 대선 정국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산별노조 확산에 따른 (기업의) 교섭 부담 증가, 과잉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현상은 ‘기업 리스크’ 요인을 가중시킬 것이다. 사회 전반에 안전희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내수부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부진 속에서 저투자, 저고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긍정적으로는 그동안 염원하던 소득 2만 달러시대가 2007년에 마침내 시작되고,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G7 국가에 진입하는 쾌거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 만의 일이다.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수출 증가 및 환율 효과가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올라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침내 올라서는 셈이다.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G7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은 2만 달러 시대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한국의 기술투자 규모는 정부, 민간 부문 모두 합쳐 2005년 기준 약 24조원으로 이미 세계 7위(OECD 기준 6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에 등록한 특허건수는 2002년 2천552건에서 2005년 4천338건으로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미래 기술분야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1998년 선진국과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것이 2005년에는 3년으로 줄어들었으며, 2005년 세계 8위였던 기술력을 올해도 꾸준히 향상시키면 올해 안에 기술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력 상승을 위한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 투자부족, 혁신역량 편중, 연구개발 성과 활용 미흡 등 3대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R&D 성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에 제정한 ‘베이-돌(Bayh-Dol)법’을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연방 정부에 귀속된 연구성과를 해당 연구기관에 귀속시키고, 해당 연구기관은 2년 이내에 상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진할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통해 타 기관 또는 기업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베이돌법은 BT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이 자신의 주장대로 들어맞을지 혹은 부실 전망이 될지는 2007년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계 주요 산업들이 재편되고, 새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첨단 기술력을 확충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측 입장에서 연구성과 활용을 위해 미 ‘베이돌법’보다 더한 법이라도 도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현장을 돌아볼 때 과연 그처럼 강력한 법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D 혁신을 위한 적절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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