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민투표의 대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헌법 제72조)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헌법 제128조①, 제130조②) 투표인의 정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국민투표안 공고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공고 투표일 공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며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 2. 투표권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20세 이상의 국민 3.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국민투표의 단위: 전국을 단위로 시행 투표구: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함. 투표구 공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이내에 공고 개표구의 단위: 구ㆍ시ㆍ군별 4. 투표인명부 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안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작성 작성부수: 4부 5.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국민투표안의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은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게시 국민투표공고발행: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용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이상 발행하여 무료우편 송부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즙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투표권자에 대하여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술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 또는 방송등으로 지도와 계몽을 하여야 함. 6.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로 기간은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7. 투 표 투표인이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행위로 기표주의, 1인 1표주의, 직접투표주의, 무기명투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음. 8. 개 표 개표관리기관이 투표인의 찬성ㆍ반대의 선택행위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는 행위로 개표사무는 관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한 다음 투표지를 유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과 반대로 구분 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하되 발표전에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받음. 9. 확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부터 중간집계결과를 보고받아 총집계한 후 국민투표록을 작성한 다음 총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 10. 소 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11. 재투표 국민투표법 제93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결 되었을 때 일부 투표구 또는 전체 투표구가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전부재투표와 일부재투표로 나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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