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윤철 감사원장은 30일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줄서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일수록 민생 정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감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들 가운데 아직 서랍 속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면서 “어떤 정책들이 (잠자고)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선 자치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의 고질적인 병폐가 잔존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다음달부터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대선 분위기에 더욱 편승, 공직 기강 해이가 더욱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말 공직사회의 느슨한 분위기를 틈탄 횡령, 공금 부당 사용, 불법 인·허가, 단속규제 기피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부분도 중점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단체장 인사 전횡과 공무원의 도적적 해이를 비롯,▲혈세 낭비 ▲토착·유착비리 ▲우월적·편의적 행정 ▲선심성 과시주의 ▲지역이기주의 등을 ‘지방행정 발전 7대 저해요인’으로 분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단체장 공약 등을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토착세력과 연계한 불법 수의계약·맞춤형 입찰·일괄 하도급 문제를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부담금 전가, 불법 기부금품을 받거나, 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편중지원·낭비성 축전행사 등 선심성 정책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혹은 중앙·지방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업도 감사 대상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지자체의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시·도대학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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