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징계'에 전방위 불복투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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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린 머꼬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07-01-31 20:36

[연합뉴스 2007-01-31 16:03]

소청심사, 행정소송, 인권위ㆍILO 제소 방침

학교개혁ㆍ참교육실천활동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진행 중인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발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포함한 전방위 불복종 투쟁을 전개키로 해 교육 당국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개최한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대량징계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가투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수업결손 없이 진행된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 폭압적인 대량징계를 철회해야 하며 차후 징계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부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민변, 국회의원 등 중립적인 인사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징계위원회의 불법 징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적 절차에 따른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전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연대(EI)에 제소하는 등 국제 교육노동계에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리며 2천113명의 행정처분도 고충처리심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성과급, 교육과정 개편, 근무평가, 연금법 등도 교원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후 부위원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사를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래가 없다"며 "교원평가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법제화로 학교자치를 이루고 현장교사 중심의 장학 활동 활성화와 교사의 자발적인 교육실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은 본봉보다 각가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바꿔 성과급을 수당화하거나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수업시수 법제화와 복직교원 원상회복 문제부터 최근 현안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밝히고 그 에 대한 대답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 밖에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교육개혁과 참교육실천운동 강화를 제시, "교사, 학생, 학부모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교재 값 인하운동과 불법 찬조금 근절운동 등 부패척결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빈곤학생과 소외된 학생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더불어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 살리기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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