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발목잡는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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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업활동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07-01-24 10:18본문
최근 들어 환경행정이 비틀거리고 있다.
중심을 잡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 아래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지자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좌고우면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다른 중앙부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여망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모양은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지역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구리(Cu),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상 한국과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구리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 미량원소로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적게 섭취하면 해가 될 수 있으나 사람의 경우 대부분 대변이나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그 위해성이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구촌에서 환경기준에 관한 한 가장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기타 선진 외국에서는 구리에 관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해 구리를 사용하는 기업의 입지를 심사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오늘날 입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세계적인 명성과 주목을 받는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시간을 다투는 첨단산업으로서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인력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우선 투자하는 성장산업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현재 개발중인 공정에 대한 점검이 연구소 인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량생산 과정이 단축됨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에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국가를 선택한다'고 한다.
4년 전 부천의 동부전자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보여줬던 환경부의 스피드행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하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조기에 정하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시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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