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칼날 너무 빨리 무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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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정칼날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07-01-31 12:25본문
| 사정칼날 너무 빨리 무뎌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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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공무원 범죄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주로 반짝 증가했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새 정부 집권 초기에 집중 단속된 것으로 드러나 정권교체 후의 사정 작업이 부패 척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성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1964년부터 2004년까지 공무원 범죄사건을 분석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64년 5000여 건으로 시작한 공무원 범죄 사건 수는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3년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94년 1만3000여 건까지 폭증했다.
이후 1만2000건으로 하락한 범죄 수는 김대중 정부 첫 해인 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490건을 기록했다.
해를 거듭하며 또다시 줄어들던 공무원 범죄는 한때 9056건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9300여 건으로 반등했다.
공무원 징계 건수와 공무원 범죄 기소율도 새정부 출범 초기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0년간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 평균 수치는 24.8%였지만 93년에는 35.7%, 98년에는 31.3%를 각각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추세는 지방공무원보다는 국가공무원에게 더욱 뚜렷히 나타났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 등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무원 범죄 건수는 64~97년 200~400건 정도였다가 유신체제가 시작된 72년과 5공 초기에 각각 500건을 넘었으며 김영삼 정부 초반인 94년 850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급락한 수치는 김대중 정부 때 500건대로 다시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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