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묻고 싶은 질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근자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태인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언론인, 대통령 지망자, 여야의 수많은 국회의원에다가 최근에는 전직 군 장성까지 덩달아 앞장서서 대통령을 ‘나무에 매달린 개’처럼 집단 구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퍼붓는 조롱과 비난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신분 높은 양반(兩班)들의 징표인 양반 갓처럼 통용되는 것 같다.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지만, 거대 정치 언론사를 통해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힘센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나무에 매달린 개’처럼 취급하니 거꾸로 대통령에 대한 다른 생각을 말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에서 세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본인이 고난 속에서 실천했던 명분 있는 정치행보, 오로지 이것 하나를 무기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다.

보스가 아닌 사람이 정당의 지도자가 되기도 힘든 정치 현실에서 기존 정치 구도와 문화에 끊임없이 저항한 그가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탈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것은 상대 당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당의 주류 기득권세력에게도 거북하고 불쾌한 변화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는 왕을 양반의 수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양반들에게 양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벌사회인 한국에서 대학이라는 잘난 사람이 되는 기본 코스도 거치지 못한 그였다. 대학 때부터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칭 민주개혁세력들의 적자들에게 조차도 그의 민주화 운동 경력은 변방에서 벌인 소꿉장난처럼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쌍놈이 실력 있으면 양반들에게는 오히려 더 얄미운 법이다. 그런데도 그는 편안한 양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처세와 행보를 하지 않은 고집불통이었다.

실상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운명(나무에 매달린 개가 되는)은 예고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운명으로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 시대의 양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최고 양반 대통령의 무기들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을 완전히 손에서 놓았다. 단언컨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자신들의 구린 약점에 칼끝도 향하지 못하는 쌍놈 출신 대통령을 양반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얼마 전에 만난 택시 기사 분은 노무현이 ‘무능’해서 권력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셨다. 야당과 정치 언론사의 ‘참여정부는 무능하다. 노무현은 좌파다.’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세뇌가 무섭기도 하다.)

물론, 양반들도 쌍놈 출신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할 자유는 있다. 참여정부에도 분명히 과오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설사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해도 형식적 민주주의의 단맛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억압할 수는 없기에.

하지만 비판은 합리적이고 분별력이 있어야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거대 정치 언론사와 야당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거품을 물고 증오어린 반대를 하면서 4년을 보냈다.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정적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다.

맞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반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서민적인 표현을 자주 구사한다. 하지만 무슨 욕지거리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 시간 연설에서 한두 마디 서민적인 표현을 하면 그 표현만이 전부가 되어서 정치 언론사는 호들갑스럽게 보도를 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서 현장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고 해도, 다음 날 거대 정치 언론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악의적인 가십거리로 가두어버린 " "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희망도 함께 수감(收監)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은 ‘왕’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야당과 정치 언론사에서 대통령을 정신병자처럼 몰고 가는 것은 증오의 과잉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중립적이었던 군소 언론조차도 ‘언론의 본령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명감 불타서인지 거대 정치 언론사들의 프레임에 갇혀서인지 그들이 만드는 의제에 끌려가고 있다.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의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훈육도 이어지고 있다.

좋다. 그 비판을 인정하자. 하지만 언론과 지식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도 사적으로 만나면 인정하듯이 한국의 거대 정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한나라당의 집권과 자신들의 특권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사의 간판으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노골적인 정치 이익 단체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기관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회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짓은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동네 통․반장 회의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헌법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이라는 제1 야당이 수년 동안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관철 시키면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 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마음껏 비판하라. 그러나 헌법과 민주주의 자체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수구 세력들의 무자비한 난동에 대한 당신들의 불균형한 침묵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갈 길이 남았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부터 특권을 누리던 거대 정치 언론사를 비롯한 양반 세력들이 후안무치하게 총궐기해서 자신들이 탄압했던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익혀내는 성숙한 ‘내용적 민주주의’로 한국사회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왕’의 서민적인 표현에는 그토록 집착하는 언론과 지식인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도 그저 양반(兩班)이 되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