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와 울산 남구가 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분발하든지 나가든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인사를 단행했다.

울산시는 최근 사무관급 이상 정기인사를 하면서 시정지원단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5급 1명과 6급 3명 등 4명을 지원단으로 발령했다.

울산 남구도 최근 사무관급 정기인사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무관 3명을 총무과에 대기발령했다. 곧 있을 사무관 이하 인사에서도 이같은 인사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직무성과 개인역량이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에 대해 자성과 분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실·국장이 시 전체 직원 가운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국·실 정원의 3배수까지 추천하도록 한 뒤 한번도 추천받지 못한 직원 가운데 안팎의 여론 등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환경·교통분야에 현장 업무나 과제를 주고 1년 뒤 평가를 해 부서 복귀나 퇴직을 유도할 방침이다.

남구는 전체 직원들과 해당 주민, 시·구 의원 등의 여론을 종합해 총무과 대기발령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연구과제와 업무를 준 뒤 실적을 평가해 복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와 구는 지원단 및 대기발령 공무원들이 정식부서로 복귀하지 못하면 스스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성실하고 대외적으로 지탄을 받아 공직 이미지를 흐리는 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 안팎에서는 자질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공직에 대한 철밥통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인사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