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여권발 정계개편 논란이 여의도를 들쑤시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지금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뜨겁다.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질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정치평론가 뺨치는 국민들로부터 예리한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 후자는 '뭔가 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아직 전 도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명박 씨가 내건 '경부운하 프로젝트'처럼 대선용이 아니라는 게 그 첫번째 이유다.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다는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아직 밥상 화제로 오를만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시대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으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경남도라는 지자체가 제시한 '포괄적인 개발사업'일 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태호 도지사가 시작한 프로젝트이자, 영호남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몸체와 추진동력을 확보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나라지도를 바꿀 경부운하나, 차기 대선을 결정지을 정계개편과 견줄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겉만 보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만만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먼저 특별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남해안을 짓누르는(?) 각종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규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백지에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겠다는 것이다. 사업내용도 국가 기간산업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아울러 섬 관광자원화, 크루즈 운항, 레저휴양도시 조성, 신항만 물류산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개발,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외해 양식기술 개발 등으로 웬만한 것은 다 들어 있다.

남해안을 완전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대선용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충격파는 결코 경부운하에 못지않다. 환경단체는 특히 특별법이 '개발 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이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투기지향적 막개발과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현재 여야 3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특별법안을 4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전국의 환경단체가 일제히 반대성명을 냈다. 김태호 지사도 법안 통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 개발 프로젝트 현장으로 날아갔다. 찬반양측이 일대 격전을 앞둔 형국이다. 도민들은 이제 특별법 내용과 법안 심의과정을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남해안 개발을 통해 수도권 일극중심주의를 수도권과 남해안 양극체제로 가꿔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비전'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결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남해안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들이라면 특별법이 만들어낼 새로운 지형을 미리 그려보아야 한다.

그런 한편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이 혹 막가파식 개발로 치달을 위험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별법이 특혜와 특례를 주는 과정은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생길 하자나 오류를 바로잡거나 원래대로 돌리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새겨볼만 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관점' 도 중요하지만, 경남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태풍 매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남해안 곳곳에 '개발마당'이 벌어질 경우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앨버트 고어가 <불편한 진실>에서 강조했듯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재앙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그 방향도 럭비공처럼 종잡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행여 환경재앙이라는 복병을 만나 오히려 지역경제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다. 만약 법안이 현 골격을 유지한 채 통과된다면 그들은 미래에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그 때 가서 어떤 얼굴들을 보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