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적게 넣고 많이 받는'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4대 사회보장보험 통폐합과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장난질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하는 바를 기고한다.

다시 말해 이 연금과 보험의 본래적 기능 '노후생활과 질병·사고 등에 대한 사회 안전보장'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을 마치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피해를, 국민연금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여타 보험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상대적 박탈감의 피해의식을 느끼도록 여론을 조장하면서 개악을 시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호 기본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공동운명체인 이 단체들이 함께 사는 길이기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본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선진사회복지국가의 시스템을 도입, 노후소득보장, 근로·재해보상, 그리고 부조 및 사회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후불임금의 퇴직금 성격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재정고갈의 이유로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가입자의 수혜를 줄이는 방향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10여 차례나 개정을 하였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하지 못했기에 이 사정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정고갈에 따른 파탄을 우려해 제대로 된 토론이나 연구 없이 또한, 당사자들과 대화 한번 없이 무리하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1998년 미국 투기자본의 역할(?)로 IMF를 맞아 10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될 때 일시적인 많은 지출과 환수의 어려움이 예견되었음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에 자산 투자를 하도록 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것에도 요인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금 충당에 있어 정부 부담률이 독일·대만100%, 프랑스44.1%, 일본25.6%, 미국32.8% 임에도 한국은 8.5%에 불과 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역시 1987년도부터 도입 하여 192조억원 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153만명 정도에서 2008년도쯤에는 230만명 정도가 매월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문명의 이기에 따른 다양한 질병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 안정적 기금확보와 함께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공무원연금제도가 좋거나 나쁘거나, 국민연금제도가 좋거나 나쁘거나 현재의 이 두 제도의 수혜 폭을 놓고 단순비교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지난 역사를 도외시하고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적게 받는 국민연금에 단순비교,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금파탄을 우려, 조기퇴직과 함께 공직 기능을 상실하는 동요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용·비정규직노동자와 무보험자들이 엄청나다는 것부터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기에 개별 조직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이 4대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지켜내는 데 먼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공단 단순통합으로 얼마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수혜 폭 축소를 위해 기만적인 정년연장 등 근시안적 제도개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걸맞게 무늬뿐인 공무원·국민연금제도가 아닌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가 되도록 우선 국가가 제 기능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