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에 관한 공무원가족에게 드리는 호소문

공주지부 2006/12/14 22 0

이글은 공주시지부가 공주시의 모든 공무원 가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자 하는 호소문의 초안입니다.  12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내용은 일부 바뀌어 발송될 수 있습니다. 호  소  문  - 연금문제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적은 월급으로 살아 왔습니다.  1997년 IMF 발생이후 공무원이 중간에 파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지금도 공무원의 임금은 대 기업이 아니라 100인 이상 기업체의 93% 수준이라는 것은 행자부의 각종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이전에는 누구나 다 아는 박봉으로 살다가 이제는 겨우 안정성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중 상당부분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장하는 연금 때문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공무원이 큰 특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연금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더 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금 건드리면 않된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뿐인데 행자부는 불법단체라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지금 행자부가 법을 고치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연금으로 받는 경우 25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2억에 가까운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퇴직금이 2억이 안되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을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수치입니다.   매월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57세에 정년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주기시작하면 7년동안 한 푼도 못 받는데 이 금액이 150만원Х12개월Х7년으로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20-30%의 지급금 절감이 말해지는데 20%만 깍인다 해도, 그리고 80세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산하면 150만원 Х 0.2(20%)Х 12개월Х23년으로 8천2백8십만원입니다. 위의 두 금액을 합하면 2억8백8십만원입니다.  물론 직급이 높고 근무 연수가 더 긴 분들은 이보다 더 피해액이 커지는 것이구요 2. 왜 이런일이 발생했나?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의무 불이행과 운영의 부실로 발행한 일입니다. 연금은 월급에서 떼기 때문에 단 한 달 치도 안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연체도 없는 것이 연금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누구도 연금을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IMF 때 공무원도 정리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의 정리해고자들에게 부담하는 퇴직금등이 일시에 지급되었고 이를 정부가 부담해야 했음에도 7조원이 넘는 전액을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매년 6천8백억원을 내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단 1회만 지급하고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부가 말하는 적자가 8천4백억입니다.  노조의 파악으로는 6천5백억 정도구요.  그런데 경제계획원에서 올린 보존금 8천6백억은 전액 국회에서 사감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5년동안 꿔간 돈을 갚았으면 연금이 4조3천억 늘어났을 것이고. 올해 갚았으면 5조1천6백억이 되어 올해 적자분을 빼도 4조5척억에 이르는 돈이 남았을 것입니다.  IMF 때 연금이 6조 이상 모였던 재원을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라고, 꿔 달라고 하소연했던 정부가 이제는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고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들에게 <공무원을 모두 때려 죽 일 놈들>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의 작태라는 것입니다. 3. 지금도 공무원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주장대로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100인 이상 기업채의 93%수준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월급이 대기업 수준보다 조금씩 높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이 되어 국가를 위한 일을 열정으로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행정고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직급에 따라 이를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아닌 100인 이상 기업체의 100%수준도 못 맞추고 있으며, 이는 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분위기로 30년을 지내온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는 입만 열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일이 넘는 사항과 어려운 농부님들과 비정규직을 비교하여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 떠듭니다.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100인 이상 기업체의 100%수준은 맞추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소요된 예산은 공무원 연금 보상 차원이 아닌 막대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4. 연금 확대해야 합니다.     직업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도 제약을 받는 것이 공무원이지요. 첫째.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됩니다.   국민으로서 참정권의 핵심은 1) 피선거권 2) 정당 가입권 3) 선거권(투표)인데 이중에서 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복귀하는데 공무원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시의원도 출마하지 못하고 떨어져도 복직이 안되기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100% 피선거권을 빼앗겼습니다.   정당 가입 역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공무원 법입니다. 둘째: 겸업 금지로 인하여 부업도 못합니다.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어떤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없으며 농협 조합장등의 공직이 아닌 선거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학원의 강사 활동을 야간에 할 수 있는 능력자도 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겸업이 금지되었고 일부의 재태크 역시 제한을 받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정부가 주는 월급만 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병을 치료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 국가나 사회의 재난 발생시 무보수로 총력 봉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언제나 두 말할 것 없이 참여하여야하는 것이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태풍등의 자연환경과 남북 분단의 현실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재난 시 공무원은 생명의 위협조차 무릎 써야 하고 이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일이 산불입니다.  공무원들 누구도 이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 근무를 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넷째 : 공사 간에 청렴과 모범을 강요당하는 입장이며 이를 따라 왔습니다.   공무원은 친고죄가 없습니다.  간통이나 명예 회손 등은 당사가자 아니면 시비하지 못하는데 공무원은 제3자가 고발해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공무원이>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재태크나 증권을 해도 지탄을 받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까지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 연금의 현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국가가 공무원 연금 문제는 월급을 대폭 올리거나 연금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5. 연금법 고치는 작업은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엉망입니다. 차라리 국가적인 어려움이니 공무원들이 함께 하자고.  허리띠를 한번만 더 졸라  매자고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짓된 통계와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국민 연금과 단순히 비교하면서 <왜 어려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자인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데 써야 하느냐?>는 인민재판식의 여론 몰이를 해가면서 <공무원 모두를 죽일 놈>으로 만들어 억지로 연금법을 개악하려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 연금 발전 위원회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 부스는 방안>을 여론 몰이로 성사시킬 방안만 찾는데, 기가 막힐 것은 그 단체에는 공무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연구다>라고 빠지고 틈만 나면 언론에 흘려 국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재의 노무현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노조 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공무원 가족으로써 연금을 직접 받는 당사자로 앞장서 주십시요.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번 일이 잘못된다면 이제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가꿔온 우리의 노후 보장이 한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연금은 반드시 지켜 질 것이기에 간곡한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공주시지부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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