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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은 누가될까? 국민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며 가장 고민되는 과제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올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세대인 40대의 표심을 잡기위한 방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꼽아왔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일자리 창출은 ‘신규취업과 재취업’이란 관점에서 봐야하며 양극화 문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의 확보’와 함께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론은 간과한 체 말이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재취업 문제는 양극화 해소와 함께 당면한 정책과제인데 이는 외국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정 부분은 성과를 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신규취업 즉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인식부터 잘못되어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과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다.
청년실업문제를 우리 경제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쯤으로 여긴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일견 일자리의 절대수 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의 질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인재육성정책 즉 교육정책 문제로 귀결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정해년 신년사에서 창조적 발상과 실패의 미덕을 강조했다. LG 구본무 회장은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을 당부했다.
GS 허창수 회장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성공을 위한 가치 있는 실패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미래의 인재는 창조적 능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그룹 회장들도 창조적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실패를 중요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창조적 사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눈에 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그만두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르친 사람을 왜 다른 곳으로 보내느냐’고 말한 GE 잭 웰치 회장도 창조적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업인들이 말하는 창조적 인재란 ‘스스로 학습해 문제를 해결 줄 아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창조적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내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선진화 사회로 가는 첩경이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세상은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인재육성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직원노동조합들에 휘둘리는 교육당국은 시속 3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체 사학비리 척결을 걸고 법개정을 성공시켰지만 이들의 지지율이 10%대에서 헤매고 있다는 점을 대선 후보들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국가 3대 구성요소의 하나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육성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사회로 나가 경제의 주체로, 가정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지금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는 이들이 경제의 주체나 가정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국가 성장 동력에 병목현상이 생긴 것으로 장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청년실업을 단기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이다.
교육제도의 혁신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여야만 하는가?, 왜 교육당국이 교과과정을 정해야 하나?,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순 없나?’ 라는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나 고교 평준화문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체를 두고 사인을 밝히는 일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이 당위가 될 순 없다. 인성이나 사회성 교육은 NGO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다양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학교육이 끝이 아닌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등으로 이뤄진 교육체계에 맞춰 다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되짚어 봐야한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사회로 나오기 전에 창조적 사고와 행동을 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이룰 수 없다면 학교를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대안학교도 많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교육제도 혁신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이자 선진한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지금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시작하지 않으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17대 대한민국호 선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