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06-12-01 09:30:00

　국회 건설교통위가 5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해 6일 전체회의 통과 등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을 통과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중 토지물건 기본조사 착수와 개발계획 승인, 하반기 토지보상과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에 착수해 2012년도 완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앞서 건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끝내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 법안에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 개별이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부 의원과 정부측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와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의 성격상 개별이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삽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김태호 도지사가 추진하는 개별이전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일단법안 심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나 경남도내에서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政爭)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위해 할 만큼 다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개별이전을 위해 정부측을 상대로 엄청난 투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5·31 지방선거에 상대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개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회의 때마다 참석해 개별이전을 요구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사활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리라 지난달 22일 한명숙 국무총리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와 한나라당 초청,‘지역현안 및 정책간담회’에서개별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에 개별이전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해 강원·충북 등 3개 도지사가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측이 개별이전을 허용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규정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지 곤란한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물러난 추병직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회 상임위에서 개별이전에 관한 질의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경남의 혁신도시을 한 곳에 건설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긋었다.

　개별이전 문제로 더 이상 도와 지역간 갈등이 야기된다면 ‘화합 경남’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한발씩 물러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개별이전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김 지사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족쇄를 풀어주어야 경남의 미래가 열린 것이다.

　도는 도민소득 3만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위해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라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할 도지사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발목잡혀 법안 국회 통과에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개별이전과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등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상황에 봉착, 경남도의 미래는 추락하는 날개를 달 수 밖에 없다.
　또 소외됐던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한번 생각한다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진주에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도민들이 함께 화합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