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혁신예산’ 논란속 공무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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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노동자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06-1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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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수첩>‘혁신예산’ 논란속 공무원 ‘곤혹’
작성자	공무원	작성일	2006-12-08	조회	4

[문화일보 2006-12-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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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호주 동포간담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주제는 지론인 ‘정부 혁신’이었다. “이번 정부 혁신의 특징을 말한다 면 혁신기법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함께 연구 ·개발하고…전체 과정에 대해 혁신관리하고 있다.” ‘일 잘하 는 정부, 대화 잘 하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 혁신의 목표다.

그런데 정부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고개가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한구(한 나라당·대구 수성갑)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올 3월 13일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료 30만원을 혁신예산에서 지급했다.

행정자치부는 올 3월15일 공무원 1인당 12만600원씩 모두 10명 에게 팀스피리트 여비를 지급했는데, 출처는 혁신예산이었다. 재 정경제부는 올 5월23일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인쇄비 135만6300 원을 혁신예산에서 사용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손목시계 구입 비용을 혁신예산에서 사용해 올 국회 결산 심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혁신과 제 추진 등으로 분류되는 각 부처의 혁신예산은 2005년 181억280 0만원, 2006년 222억5000만원, 2007년 243억6200만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다.

정부 혁신의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혁신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청와대에서는 혁신 워크숍에 가고 혁신 과제를 제출하면 정부 혁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 은데, 타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산안에 ‘혁신’자를 많이 붙였다”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이런 정부 혁신이 2007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 정 소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낭비성, 불요불급 예산인 혁신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에 출석해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꼭 필 요하다”며 혁신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목 소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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