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남해안발전특별법도 큰 진전 평가

     (앙띠폴리스=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남해안 개발 방향과 혁신도시 건설 구상을 위해 지중해 연안 국가를 방문중인 김태호 경남지사는 8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에서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남해안발전특별법도 큰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관계자로부터 혁신도시와 남해안시대 관련법 국회  심의과정 등을 보고받고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정 가결된 혁신도시특별법에서 '혁신도시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로써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대체법안에서 요구한 개별이전 허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개별이전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마산에 공공기관  일부를 개별이전시켜 준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안도 개별이전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준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남해안특별법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이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 속도가 빠른 것"이라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지만 논의 자체가 국회 상임위에서 시작된데 의미를 두고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법안 자체가 무산된 것은 전혀 아니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며 "특별법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 남해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를 수행중인 남해안시대추진단 관계자도 "남해안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교부와 해양수산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두 부처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  법안 내용자체를 상당부분 손질해 상정한 상태"라며 "환경부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법안 제정 자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부에서 공공기관 개별이전이나 남해안특별법 제정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관계자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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