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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연간 30만 개 이상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40만 개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다.
사실 KDI가 인구추이와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일자리는 25만 개 정도다. 정부 목표치에 비하면 15만 개나 모자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40만 개로 잡은 것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사회 초년병들을 흡수하는 데 그만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목표치라는 것이지 실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당장 올해에도 정부는 신규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35만 개로 낮춘 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급기야 30만 개에도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낙관적인 목표치를 내놨다가 막상 실적이 신통치 않으면 그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숫자를 고쳐 쓰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정책 목표를 이루겠다는 책임의식도 없고, 실패해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KDI의 발표는 터무니없는 목표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달성하는 데 매진하라는 주문이다.
KDI는 정부가 숫자 채우기용으로 제시한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조동철 KDI상임위원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순수하게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일자리는 질과 양에서 같은 돈으로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에 비교할 게 못된다.
결국 최선의 고용정책은 정부가 직접 나설 게 아니라, 민간에서 활발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그 방법도 여러 차례 제시했다.
다름 아니라 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채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고용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