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선 1년 남았다 상 집값 잡고 교육 숙제 풀면 필승인데

[중앙일보   2006-12-18 04:42:36]

[중앙일보 김동호.강홍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2007년 12월 19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19일)은 대선을 꼭 1년 앞둔 D-365일이다. 5년을 주기로 치러지는 한국의 대선은 단순한 정치세력의 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의 의식과 사회.문화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지는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흐름과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 대선의 승부를 가를 변수 등 대선과 관련된 독자들의 궁금증을 짚어보는 기획을 18,19일 이틀에 걸쳐 보도한다. ■ 부동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분야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은 데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관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가 벌인 집값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값.전셋값이 너무 올라 민생 차원에서 절실한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워낙 큰 논쟁거리여서 부동산 문제는 주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도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집 걱정 없게 해 준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노 후보는 1가구 다주택자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와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4년간 굵직굵직한 대책만 여덟 번이나 쏟아냈고 세금폭탄과 재건축 규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진영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세금폭탄식으로 국민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대책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진영이 '실효성과 국민 정서'를 절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나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는 모두 선거전 이전에 그 효력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 일자리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나빠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는 기업 경영환경, 규제 완화 등 대선 후보의 경제관을 압축해 보여줄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후보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약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새 일자리는 30만 개를 밑돌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제조업 일자리가 1990~2005년에 67만 개 줄었다. 이처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메워야 하는데 서비스업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뒤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미지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대선의 일자리 이슈는 기업 규제 완화, 노사관계 개선, 교육 등 종합적인 내용의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주5일제 전면 실시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내세워 표밭 공략에 성공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주5일제와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규제 완화와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슈와도 연결된다. 시장 개방의 폭과 규모에 따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이직이나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동호 기자 ■ 교육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교총은 "바쁜 정치인들이 와줄까"를 걱정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여당에서는 '왜 우리는 안 부르느냐'고 할 정도였다"며 "내년 대선에선 교육 현안이 각 후보들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될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2008학년도 대학입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입은 수험생들 사이에선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린다. 내신.수능.학생부 모두를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유권자들인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는 마당이니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을 도리가 없다. 새롭게 도입된 통합 논술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결국 현재의 평준화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30여 년 동안 한국 교육의 틀이었던 평준화는 긍정적 역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독창성과 창의력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많다. 또 3불(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제도가 유지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여야 예비 후보들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갈린다. 한나라당 쪽 예비 후보들은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 입시에 관한 일체를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은 "3불 정책과 평준화의 근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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