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회 의원 뭐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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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논평 댓글 0건 조회 2,203회 작성일 06-11-21 21:15본문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전환 이후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1일 개원 이후 임시회 등에서 자유발언과 시ㆍ군정질문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는가 하면 말문을 닫고 있어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의정을 유급제로 실시한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출발한 지방의회가 지난 마산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포기토록 한 사실이 밝혀져 ‘무언의정(無言議政)’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비난의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의 저버린 의정, 비난의 질타 받아야
여성의원 꿀 먹은 벙어리 눈치보기 시작
정광식 의장이 “정례회가 보름밖에 안남았으니 그 때 지적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발언을 하지말라고 했다. 정 의장은 사안이 민감하니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도라고 했다지만, 언제부터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하라 말라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사전검열형식의 이런 제안을 하는 것보다 7월 개원이래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발언을 장려해야 마땅한 의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발언자체를 제약했으니, 이는 아무래도 마산시의원들과 관련있는 사안이어서라고 해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얼마전 다녀온 중국연수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모양이라니 말이다.
마산시의회의 경우. 개원 이후 5차례의 임시회 동안 22명의 의원 중 5명만이 5분 자유발언을 가졌으며 한 차례 정례회 등에서 시정질문은 4건에 그쳤다고 한다.
지방의회에서 시·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적인 권한 중의 하나다.
무급 명예제와 다를 바 없다면, 유급제 폐지해야 마땅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주된 역할은 전체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준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특히 유급제로 전환된 만큼 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자각과 함께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책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무급 명예제와 다를 바 없다면 유급제를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지역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번질나게 하러 다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정이란 양심과 도덕을 갖추고 진실하게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접근하면 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의원들은 입이 열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올 4대 지방선거는 여성의원들의 풍년이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무적인 일이긴 했지만....
이들 38명의 여성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여성의원은 집행부에서 적어준 내용을 읽었다는 소문까지 자자하니,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격이 될까 두렵다.
물론 일부는 공천부터 능력있는 여성이 필요한 정당이 아니였기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여성의원들이 똘똘뭉쳐 유급제의 취지에 맞게 민의를 살피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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