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피드백’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 용해 그 결과를 변화시키는 ‘자동 조절 원리’를 말한다. 난방 장치의 경우 온도가 설정 기준보다 올라가면 멈추고, 설정보다 내려가면 다시 작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성 피드백(negative feedback)’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피 드백 논리가 경제에 적용될 수 있다.

한 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기업이다. 경제가 활성 화되면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활발해져 이윤이 발생하고, 기업은 이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하 게 된다. 이렇게 투자한 것은 나중에 기업에 새로운 이윤 창출의 원천이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고용이 증대되거나 투자의 ?염解?사회 전반에 파급돼 국가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이윤 발생에 따른 투자의 확대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다시 투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양성 피 드백(positive feedback)’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는 이 순환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증권선물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35개사의 9월 유보율은 평균 609%로 나타났다. 유보율 이란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서, 어떤 회사 내 에 보유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유보 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자금 여 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지난 연말 약 570%이던 유보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9월 말에는 600%를 웃돌게 됐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경우 각각 150조원과 21조원에 이르는 잉여금과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보율은 71 3%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높은 수준 유보율은 결국 기업이 발생 한 이윤을 새로운 이윤 창구의 개발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고 회 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최근 이토록 투자에 몸을 사리게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해 보인다는 데 있다. 예전처럼 대규모의 자금을 기업 전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많 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 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와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이 한몫 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부동산 규제 정책에 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 들어 시행돼 온 수많은 규제 정책, 입 안됐다가 변경되기를 반복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기업의 환경 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여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가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현정부 이후 3년간 잠재성장률보 다 낮은 수준으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 구조라는 ‘양성 피드백’의 순환 고리를 맡고 있는 기업 투자 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즉, 기업의 투자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도 그만큼 요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벌어들인 이윤을 어디에 투자할지 를 고민하는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기업이 자 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 는 것이 국가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