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여러분께 전국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1. 24일 지부 간부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다음날 구미에서 1시에 개최된 제16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노동기본권 투쟁방향(조직진로)에 대한 결정과 조합비문제, 징계자 재심, 향후 투쟁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진로 문제였고, 10시가 넘어서까지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대는 12시가 넘어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1)조직진로는 법외노조를 고수한다는 것과, 2)조합비는 중앙분담금을 월 7천원으로 한다(수정안 통과, 원안은 1만원), 3)조합원 징계는 정유근 경남본부장은 제명, 김부유 전충남본부장은 유기정권 6월로 한다, 4)투쟁계획은 내년 2월을 중심으로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진로 문제에 있어 저는 12월중에 법내와 설립신고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실무팀을 구성해 준비를 한 후 내년 3월에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수정안에 동의하고,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탄압과 지도부의 무능으로 분열직전에 내몰린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수정안에 있고, 조직의 진로를 주인인 조합원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기본이라고 판단하여, 어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직협과 노조 활동을 하면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추진기획단과 초대 중앙교육국장, 본부 사무처장과 현재 지부장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와 3차례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1차례 청구), 보복감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찬성발언을 하면서 노동3권이 전략적 개념이라면 법외와 법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하였고, 공무원노조의 위기는 정부의 탄압과 노조의 조직력, 투쟁전술, 교섭력, 정치력, 지도력 등의 부재가 맞물린 총체적인 문제로서 현재는 조직을 보전하고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총투표를 통해 조직을 추스르고 법내 투쟁을 통해 공무원의 생존권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충정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주장이 어용으로 몰리는 참담함과 함께, 대대는 비민주적 회의진행, 규약의 역해설, 시간지연, 합리적 대화 부재, 위원장 사퇴협박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대대 결과와 과정을 조합원 동지들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저는 조합원들께 약속한 대로 노동조합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조직을 위해 희생한 해직자들의 생계문제도 우리는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 때문에 노조가 힘들다면 결사항전으로 맞서야 하겠지만, 스스로 자멸하는 조직에 조합원을 내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부장인 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고, 조합원동지들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연금문제 등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투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대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직 복원과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투쟁해야 하는 조직활동가들의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힘과 희망을 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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