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마산 혁신도시’ 추진 물거품 되나 ‘개별이전 반대’ 정부안 건교위 통과
경남도, 한가닥 기대… 가능성 희박 강인범 ibkang@chosun.com
입력 : 2006.12.07 23:46 / 수정 : 2006.12.08 04:02 경남도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을 마산시에 개별 이전하려는 경남도의 방침에도 불구,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흔들림없이 개별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개별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 “개별이전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기반시설 설치 등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담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일부를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당초 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로 수정, 가결했다.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5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이 발의한 대체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대체법안은 ‘시·도에서 결정한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하여 개별이전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 개별이전의 인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은 진천·음성이 혁신도시로 선정됐으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연수기관을 충북 북부인 제천에 개별이전한다는 방침이다. 12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은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문산읍에 이전하고, 3개 공공기관은 마산시로 개별이전하겠다는 경남도와 사정이 비슷하다.

  이에따라 충북은 물론 경남도도 서 의원의 대체법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건설지원특별법에 공공기관 개별이전의 근거규정이 반영되면 광역시·도의 개별이전 요구가 많아져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정부안이 수정, 가결됐다. 경남도는 여전히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 이전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경남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이 마산 출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란 점을 들어 정부안의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극적인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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