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록시간: 2006년12월05일 10시56분    피디수첩   홈페이지: -   조회 : 24   >>  한국정부 "미친소" 돌렸다
한국정부 "미친소" 돌렸다2003년 금수조치이후 미국산쇠고기 1만8천 톤 유통당시 급시업체도 개입...정부 광우병 사태인식 의문2006/12/4시민의 신문 이빈파 기자 이정민기자

이 자료에는  당시 보세창고에 3만8천 톤이 있었으며 그중 SRM부위(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눈 등 광우병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위)를 포함한 부산물이 6천746톤이나 되고 이중 1천4톤의 부산물과 1만7천 톤의 갈비를 급식업자들이 나누어 유통했던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금수조치 이후에도 1만8천 톤 가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 급식업체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아닐 수 없음에도 이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사실확인은 물론 아무런 대책도 조치도 없다.

이는 정부와 관계자들이 광우병에 대한 인식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행대로 언론이 잠잠하면 책임도 회피하고 문제를 은폐할수 있다는 심산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학교급식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관계 전문가와 국회 자료 및 외국인 피해당사자의 증언과 언론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왔으며 미국쇠고기 수입에 앞서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광우병물질 오염과 질병발생 과정에 대해 현대과학으로는 확인하고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엔 살생무기에 준할정도로 위험하여 0.01g만으로도 사람을 죽게하는데 수년에서 수십년을 잠복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예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최소한 위험한 식품은 먹지 말아야하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건강한 밥상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유통된 광우병위험 쇠고기와 부속물 역추적해야

학교급식은 저가공급을 전제하기 때문에 식단에 사용되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가공식품 대부분이 수입식품이다.

그래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늘 불안하다.

게다가 학교급식에는 식재료 사용규정이 원칙적으로 없으며, 기업과 자본이 개입하여 철저하게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이윤추구를 목적하여 식재료 납품업자나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들의 농간에 최악의 식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없다.

뿐만아니라 일부 직영학교와 거의 모든 위탁급식학교 영양사들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루 350~500g 짜리 다시다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식재료 공급과 유통과정에서 수입식품이 국내농산물로 둔갑한 사례는 충분한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아왔으며 100%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있다.

학교급식은 대형 식중독사고와 함께 아토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등 아동질병 유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의 학교급식관련 악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광우병 쇠고기를 비롯하여 절대로 위험한 식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버젓이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미 학교급식에 광우병 고기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교육당국과 검찰에서 너무도 조용하니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은 지난 3년간 유통된 광우병위험 쇠고기와 부속물을 역추적해야 한다.

해당업자들과 관계한 학교를 공개하고 의원실 보도내용관련 일체의 사실을 공개수사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와함께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상태와 행동을 점검하며 연소자 치매나 인간 광우병 증세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동안 학교급식관련 정부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살인적인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 학교급식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당위성을 논하고있는 교육부와 식약청은 물론, 농림부와 보건부도 함께 나서야한다.

국민건강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호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다하기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뼈가 없으면 안전하니 먹자고 했다가 뼈가 있어도 수입한다?

청와대는 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대국민사과와 함께 관계자를 책임 처벌해야한다.

검찰은 2003년 금수조치 전후로 수입보관되었다가 유통된 전량에 대해 역추적수사 하여 해당업자와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학교를 일체공개하여 학부모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도 사실은 늦었다.

그런데,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와 광우병관련 정부의 행보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만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으며 철저하게 기만적이다.

식중독사고를 내고나서야 비로소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국가지원의 책임과 교육원칙도 없고 새로 만드는 시행령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광우병과 관련하여 정부 입장은 미국쇠고기는 안전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유일한 광우병 청정지역이어서 안심해도 된다면서 이빨로 판정하는 미국소의 나이기준, 현지 육가공업체의 작업과 위생의 점검과 도축소의 0.1%밖에 검사하지 않는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FTA협상 선결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해놓고도 쇠고기수입과 FTA는 별개문제라 하고있는 정부는 뼈를 제거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가공과정에서 어쩔수없이 횡돌기부분을 포함한 부위도 수입한다는 양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고도 마치 광우병관련 안전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보여주기위해 검역장에 방사선 기계를 설치하고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수입된 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함을 확인하자”했다가 뼈조각이 발견되고나니 뼈가 광우병물질로 위험하다는 것은 확실치 않으므로 수입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뼈가 없으면 안전하니 먹자” 했다가 “뼈가 있어도 수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협상만이 살길이라는 오판에서 광우병 쇠고기부터 수입하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쉽게 말바꾸기하였다.

미국은 당초 한국과 체결한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을 무시한채 뼈가 섞인 쇠고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정부를 떠보며 철저하게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수입되고있는 광우병의심 쇠고기의 1차 수입분에 이어 2차분에서도 뼈조각이 발견되는 것이다.

뼈조각 검출로 전량반송하겠다는 한국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세 번째로 수입하게 될 고기는 15차례나 광우병 안전수칙을 위반했던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것이라는 점은 제국주의 식민화 과정의 시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미국 집단적 깡패행위에 대응못하고 협상체결에 목 메는 한국정부가 서글프다

미국정부나 고기업자들이 한국민의 생명 따위를 아랑곳할 리 만무하다.

그들의 집단적 깡패행위에 큰소리한번 치지못하면서 협상체결에 목을 메는 한국정부의 꼴이란 정말 우습고 서글프다.

철저하게 얕보여진 한국정부에게 “협상 체결의 선결조건이니 협상을 유지하려면 갈비와 함께 SRM까지 수입하라”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버틸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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