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고싶지 않다"는 노무현 대톨령의 심경을 듣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 착잡한 마음을 가져 보아야 합니다. 왜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었는가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를 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4 년동안 잘한건 뭐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름니다. 지금부터 몇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헌정이래 처음으로 검찰을 독립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국정원 독립해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 잡는 것은 보았지 정치인 사찰이나 한다는 이야기 들어 보진 못했습니다.

그동안 재벌회장들 적은 지분으로 그룹 흔들면서 분식회계하고 별 짓 다 했습니다.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집단소송제 도입해서 대주주가 분식회계하고 불법자금 지원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론, 이제 제 할말 다하지요 ?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하는 오만까지 부리고 있으며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을 벌써 넘어서 조중동 담합하면 그들 의도대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야당 저격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표현들 들어 보셨지요 ? 보통사람이 들어도 소름이 끼질 수준의 말들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본 자들입니다.

세금만 늘렸다는 말이 있습니다.그러나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없애 1년에 의료비 600만원만 내면 아무리 큰 병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상한선도 없어져서 의료비 낸 것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비록 소폭이지만 근로소득세 인하되었지요. 가장 문제되는 부동산 정책은 8. 31정책의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들어 댄 것입니다.

여성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역대 정권들마다 보수세력 눈치 보느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호주제도가 페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도입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여성 총리까지 탄생했습니다.

행정 개혁은 또 어떻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각종 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들 하나씩 깨어서 사조직 없애고 스터디 그룹 만들었습니다. 부산,인천 경제특구 만들고 대전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 만들었으며 인텔의 연구개발센터가 한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인천공항 배후에 물류센터가 조성되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정책에 충격적인 요법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는 보지만 그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커서 항상 뒤처리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정부에서 조차 그렇게 경제정책을 운용했습니다. 예를들면 김대중정부의 신용카드남발은 IMF로 극도로 악화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즉 카드사용을 통해 내수가 회복되고 국내기업들이 살아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거래불량자의 양산과 막대한 카드대금 손실은 금융권을 위기로 내몰았고 금융권 붕괴라는 위기까지 퍼지면서 집권한 노무현정부를 무척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집권초기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흘러보낸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 카드대란이었습니다.

노무현정부들어서는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충격적 경제정책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신 부정부패 척결, 기업경영의 투명성, 공정한 경쟁유도 등 경제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더불어 기업경영을 정치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에 끌려 다니며 정치자금을 바쳐야 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봅니다.또한 정부에서 한국의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IT 등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남북 화해정책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더욱 감소시켜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켰고(파주에 LG필립스가 들어온 이유가 말해줍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것들이 한국의 국가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촉진시켰으며, 국내기업환경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누적되면서 국내경제는 이제 호황국면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소규모기업이하의 자본력이 미약한 부분과 영세자영업자, 중하층 이하의 서민들뿐 입니다. 수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부분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발빠르고 과감한 투자는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지 않아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기 영합정책은 뒷 마무리가 쉽지 않고 다음정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역대 정권들이 전 정권의 인기영합 정책의 뒷 수습을 하느라 집권 초반기에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시지요 ? 그래서 임기 내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지향한 것입니다.

수천년 내려온 권위를 버리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시금석을 놓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평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요. 국민앞에 권위를 스스로 버리고 한발 다가온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닐까요 ?

대통령을 폄하하고, 발목잡고, 공격만 하는 보수야권과 그를 추종하는 언론의 목소리거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과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싸움을 떠나서라도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은 다하려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식물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국민이 무슨 책임이 있냐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자승자박이 아니겠는지요.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2:3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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