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대비(제도와 질서,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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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s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06-11-29 17:16본문
제도와 자유--
제도는 인간이 예측불허의 세상에서 안전과 편리를 지속시키는 역활을 한다. 제도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여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인간사회는 제도는 필수적이며 인간본성의 반영이다. 인간은 자유의 일부분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권리를 위해 제도가 필요하고,이 제도하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전제속에 안전한 생활을 유지한다. 질서는 제도가 가취져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질서가 없으면 자유는 무한 분쟁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제도와 합리적이성--
제도는 불완전한 세계에 필수적이긴 하나 그것을 인간 본성의 반영이라 하기 힘들다. 제도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에 한발 뒤지며 인간의 자유,이성을 억제하는 구실을 한다.제도는 필요악의 그것이며, 자유,자유의지에 짐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진보할 것이며, 낡은 제도는 결국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인간의 근본본성은 합리적이며,이성적이다.인간은 이 이성,합리성 자율성으로 제도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태어나자마자 조건화된 제도속에 던져진 것이다. 이제 이 기존의 제도는 새로운 구성원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사라져야할 것이며 ,새롭고 진보된 이성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질서는 기존의 제도에 힘입은바 있듯이 질서역시 이성,자유에 반하면 획일성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 그 질서는 새로운 이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합리적 이성과 무지의 베일
인간의 이성 합리성은 진보할 수 있으나 불완전하다.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며, 지식에 있어서 완전한 자 없다. 이성도 인간의 욕망,감정에 초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간 이성,지식,정보, 욕망은 격차가 있다. 각개인은 사회속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사물이나 사회를 잘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이들의 이성 합리성에 근거하여 동의된 제도는 무지의 산물일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이성,정보하에 개인들이 제도를 만들거나 동의를 하여도 그 제도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것일 수 없다. 어떤 자에게는 동의 된 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즉 자유,인간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의 동기, 가치 이해 목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된 계약이나 제도를 만든다. 서로의 지식,정보,힘 의 격차가 있는데 이것이 양자에게 모두 합리적일 수 있는가 . 그러한 예는 서세동점의 시기에 한일이 맺은 불평등조약, 얼떨결에 맺은 상품계약,등이 있다 하물며 대다수가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사회속에서 제도가 모두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성과 제도의 상대성
이제 우리는 이성,합리성도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못하고, 제도 역시 완전하지 못한 상대적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불완전한 이성,지식,제도 를 가정하고 완전하지 못하나 인간의 본성,보편성에 보다 근접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제기된다.이를 누가할 것인가.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다수, 또는 그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할 것이고 귀족정하에서는 귀족들이 할 것이다.당연히 민주주의가 국민다수의 동의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동의라는 정당성도 국민다수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만드는 제도의 상대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질서와 제도 모두 인간에게 편리한 수단일 수 있고 짐이 될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의 행복,안전,자유라는 목적에 편리한 수단을 넘어 짐이 되는 시점이 이 제도 질서의 상대성의 한계점이라 보고 제도 개선의 시발점으로 보아도 될것이다. 다만 제도는 불합리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다수에게 인식되기까지는 시차를 껵는다. 새로운 제도가 다수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않을 때 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 시차를 줄이는 것이 제도로 부터 억압될수 있는 인간성,자유를 보다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
제도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필요악도 인간 본성을 반영한 것(즉 본질적인것) 도 아닌 상대적인 수단일 뿐이다.그러나 그 수단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한 영구적인 것이다.즉 상대적이지만 영구적이고,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며, 그것의 목적도 인간성,자유,안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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