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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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년이 안보인다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06-10-31 08:28본문
내년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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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데 난감해 하고 있다. 경제 전반 자체를 전망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내년도 경제성장률부터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여전히 4.6%로 내다보지만 내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데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도발까지 겹쳐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전망마다 혼란스럽다. 내년성장 전망을 4.1%로 잡았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북핵 여파로 성장률이 3.8%에서 최악의 경우 1.9%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하향 수정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고갈되는 와중에서 철도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연쇄 인상을 앞두고 있다. 내년의 민간 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예고한다.
경제 전망의 무채색을 더 짙게 만드는 또 다른 주 요인은 국내외자본의 한국 이탈 움직임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올들어 9월까지직접투자는 41억8000만달러,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201억4000만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환경이 점점어려워지고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북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가벼울 리 없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성장드라이브 선도 노력, 그 구체적 정책대안으로서 규제의 완화와 해제를 촉구해왔다.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의 소비여력을 키워야 할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에만 미련을 둘 것이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정책 의지를 수렴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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