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 그들끼리… 한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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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끼리 댓글 0건 조회 2,196회 작성일 06-11-01 10:11본문
미·중·북 그들끼리… 한국은 없었다
"북,6자회담 복귀"
北 “美와 상대할 문제”… 美는 한국이 北 두둔할까 배제
北 “美와 상대할 문제”… 美는 한국이 北 두둔할까 배제
미국과 중국, 북한이 31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배제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3국의 협의 동향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가 성사되는 과정 어느 곳에도 우리 정부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밝힌 성명에도 한국 정부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차 6자회담이 재개될 때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중국의 중재로 비밀협상을 가진 끝에 복귀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으로부터 주로 사후설명을 들었으며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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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 간에 논의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안보부처는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우리 정부에 전해 온 발언을 놓고서, 극과 극의 해석을 하는 바람에 대혼란이 일었다.
현 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부터 북핵 문제 해결 3원칙 중의 하나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늘 배제돼 왔다. 북한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상대할 문제라며, 우리 정부의 참견을 거부했다. 미국도 양자협상을 재촉해 온 우리 정부가 북한입장을 두둔하는 것을 우려,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공동성명의 작성과정에서의 역할이 유일하다는 평가도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돼도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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