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근 본부장이 1표 차로 탄핵을 모면했지만 탄핵을 주도한 측에서는 선거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 무효' 결과와 상관없이 도내 공무원노조 각 지부 중 법내 전환 진영과 법외 고수 진영의 갈등의 골은 더욱 커져 경남본부가 사실상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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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창원 동남공단 전시장 시청각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 가운데 본부장 탄핵안이 부결되자 정유근 본부장이 밝은 표정을 짖고 있다. /유은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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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관련 선거 무효는 어떻게 처리되나 = 투표 대의원의 3분의 2를 한 표 차로 넘기지 못하고 부결을 맞은 탄핵 주도 대의원 측에선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인 명부 서명자는 98명인 반면, 투표용지는 99표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설명한다.
탄핵을 주도한 강동진 사천시지부장은 "대대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거인(투표인) 명부 서명인수와 투표용지수에 차이가 나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면서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곧바로 이의제기를 해 투표 무효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무효가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 다시 대대를 열고 탄핵안을 재상정할 것"이라며 탄핵안 재상정을 기정사실로 밝혔다.
반면 정유근 본부장은 "선관위에서 '선거무효'라는 유권해석을 할 리가 없다"면서 "설령 문제가 된 한 표를 빼고 투표참가자를 98명으로 하더라도 66명이 찬성을 해야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6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탄핵 부결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공방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남본부, 지도력 상실 불가피 = 대대 직후 정유근 본부장은 "탄핵안이 상정된 마당에 오는 11월 25일 있을 중앙 대의원대회까지 본부 자체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정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각 시·군 지부의 법내 노조 전환을 본부가 막을 수 없는 입장에서 경남이 함께 가자는 것을 이렇게 왜곡해 받아들여 씁쓸하다"며 경남본부가 사실상 법내 노조 전환 지부나 전환 예정 지부에 대해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탄핵에 찬성한 한 대의원은 "투표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한 표 차는 내용상 탄핵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정도면 경남본부 미래를 위해서도 정 본부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외 노조 고수 지부에서도 본부 지도력은 미치지 못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처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각 시·군 지부에 대한 지도력을 사실상 상실해 투표무효 결정과 관계없이 '집행력 정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도내 공무원노조 투쟁동력 상실로 이어져 정부나 김태호 도지사에 대한 투쟁을 사실상 펼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선 법내 노조 전환 '가속화' = 대대가 끝난 뒤 정유근 본부장 "중앙 대대까지 임시 대대 소집은 현재로선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본부 차원에서 법내 노조 전환여부를 묻는 임시 대대는 한 동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차원의 법내 노조 전환 안건 상정과 별도로 이번 임시대대로 인해 법내 노조로 전환하려는 지부와 본조 방침에 따라 법외 노조를 고수하려는 지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강동진 사천시지부장은 "정 본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서로간 불신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내 노조 전환 지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김용우 통영시지부장은 "대대를 보면서 법외 노조를 고수하는 지부와 함께갈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대대 때문에 법내 노조로 전환한 지부는 독자 설립신고일정을 앞당기고, 전환의사를 밝힌 지부들도 도미노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며 도내에선 이번 임시 대대 이후 법내 노조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전체 상황에선 이번 경남본부 임시 대대에서 탄핵과 거의 맞먹는 표가 나와 각 지역본부 차원의 법내 노조 전환 흐름은 당분간 쉽게 나타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