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95명 "전두환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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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달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06-11-29 16:59본문
"민중 절규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
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환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 마치 공안 정국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의 교수 195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수선언 참가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석재(안양과학대), 강영욱(대구보건대), 강영의(순천대), 강영태(상지영서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진철(경문대), 강창일(배재대), 고정갑희(한신대), 고홍석(전북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기원(방송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동우(세종대), 김두규(우석대), 김무진(계명대), 김민수(서울대), 김민수(한중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연각(서원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인재(상지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헌(금오공과대), 김창근(경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란(성신여자대), 김한성(연세대), 김현묵(경북과학대), 김호기(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석순(김포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동순(강원관광대), 박동혁(동의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열(조선대), 박영근(중앙대), 박정근(대진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주용(세종대), 박준식(한림대), 박진도(충남대), 박충구(감리교신학대), 박해광(전남대), 박홍규(영남대), 배주한(경북과학대), 백경훈(동아방송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서관모(충북대), 서승하(안산공과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광성(한서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신정완(성공회대), 심상완(창원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헌(충북대), 엄한진(한림대), 오선근(중부대), 오영식(강원관광대), 오영탁(안산공과대), 오용록(서울대), 원인성(김포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재(중부대), 유원근(강원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전북대), 유팔무(한림대), 유희수(고려대), 윤성민(부경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진호(인하대), 이갑영(인천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민환(부산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성대(안산공과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국(대구예술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일영(아주대), 이재학(서일대), 이재희(경성대), 이전(경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주희(이화여대), 이진만(경북과학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현주(경인여자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옥(한신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재홍(영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세훈(동아대), 전광일(인천대), 전인평(중앙대), 전지용(조선대), 전형구(극동정보대), 전형수(대구대), 정병오(서일대), 정성진(경상대), 정영철(순천대),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석(전북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규철(울산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임영(배재대), 조태영(한신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조휘창(서일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동황(광운대), 주보돈(경북대), 주영상(한중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민(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서울대), 하종문(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기조(동의대), 한상진(울산대), 허민영(경성대), 허진(창원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장표(부경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웅(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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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환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 마치 공안 정국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의 교수 195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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