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 서울시 전체 투기장 선고 ?

[중앙일보   2006-10-25 04:53:11]

[중앙일보 김동호]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으로 여겨지던 강북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강남구 집값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북구와 관악구도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도 부천시 오정구와 남양주시가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가격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들 5개 행정구역을 27일부터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 청산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 투기지역은 25개 구 가운데 80%에 이르는 20개로 늘어났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중랑.도봉.노원.동대문.서대문구를 뺀 서울 지역이 투기장으로 선고된 셈이다. 그러나 강북구의 집값은 강남구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지역 지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평균 공시가격 기준으로 강북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억3774만원으로 서울에서 노원구(1억3465만원)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강남구는 6억2127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성북구(1억9527만원)와 관악구(2억184만원)도 서울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뉴타운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 전환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가격은 강남구 등보다 여전히 낮지만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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