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3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가성 뒷돈을 포함하면 대북 현금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2천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5천600만 달러 ▲남북간 교역적자액 1조3천억원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는 4억5천만 달러를 꼽았다.

 

또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 비용 1천297억원 ▲통일축전과 민족화해 국민회의 행사비 331억원 ▲경의선 개발 등에 쓰인 북한 노동자와 자재구입 비용 625억원 등도 포함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금지원 규모(미국 달러 환산시 약 30억 달러)는 1998년∼2005년 북한 총수출액 58억2천만 달러의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 30억 달러는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며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유입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지탱하고 북한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