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진주 '드라마 페스티벌' 과다지출 등 의혹 논란   윤성효(cjnews) 기자

지난해 10월 4억여원을 들여 진주에서 열린 '200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편성과 집행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민예총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강민아 진주시의원 등은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 ▲ 진주민예총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연 드라마 페스티벌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진주신문 ▲어떤 축제?: '200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에 열렸다. 진주성 일원에서 '드라마 영상 관련 국제 세미나'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출범식', '드라마 OST콘서트 등이 열렸다. 당시 축제 기간 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이 진주를 찾기도 했다. 올해는 오는 26~39일 사이 진주성과 남강변 일원에서 '2006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린다. '드라마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태호 도지사) 출범식과 앙드레 김 패션쇼 '한류를 입다', 드라마 소극장, 한류문화포럼, 드라마 제작자와의 만남, 드라마 OST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이 열리고, '차세대 한류스타 선발대회'도 열린다. 지난해 총 예산 4억원이 들어갔는데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은행 대출을 통해 먼저 쓰고, 나중에 국비(1억원), 도비(2억원), 시비(1억원)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산 확보 어떻게?: 지난해 7월경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진주갑)은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며 진주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최 의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경륜공익사업에서 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주민예총은 "1억원은 국비가 아니라 경륜공익사업 적립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으로 배분되는 2.5%의 재원이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륜공익사업 적립금을 피감기관인 문광부장관한테 요구했고, 장관은 자신의 쌈짓돈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비 2억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경남도가 진주시(녹지과)에 '정자목 쉼터 조성비' 명목으로 지원한 재정을 '드라마 페스티벌 보조금'으로 전용 편성한 것. 이에 대해 진주민예총은 "이는 편법도 아니며 명백한 불법 예산전용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압력?: 진주민예총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드라마 페스티벌 의혹의 중심은 최구식 의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감사권으로 문광부를, 공천권으로 도지사와 진주시장한테 압력을 행사해 예산을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것. 경륜공익사업 적립금에 대해 이들 단체는 "같은 한나라당, 같은 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재검토를 이야기한 불과 2주일 뒤 최 의원이 문광부 경륜공익사업 적립금을 지원신청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최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의도 없이 불과 5개월을 앞두고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예산은 마련되지 않고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며 "피감기관의 장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진주시와 경남도가 불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시장의 공천권을 갖고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다지출?: 강민아 시의원 등은 정산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풀려지고 과다지출된 돈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과 지역 유명 인사를 불러놓고 축제를 빙자한 호화판 파티를 열고, 수치조작에다 중복기록 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페스티벌 때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관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축제를 빙자해 국회의원과 유명인사를 불러 모아 4만5000원 짜리 밥과 3만500원 짜리 술 등을 제공했는데 식사비가 총 1600만원이었고, 당시 문광위원들(24명)에게는 담요·비옷·우산 구입비로 550만원, 골프우산 구입비로 220만원, 기념품 구입비로 550만원, 숙박·교통비로 1100만원 등 접대비 경비로 총 4억원의 10%가 넘는 43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액 부풀리기도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에는 시청과 도동초교 앞 육교 등에 각각 20m, 30m 크기의 현수막을 제작해 걸었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육교의 최대 길이는 15m와 25m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현수막은 그보다 작게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그 외 제작물의 수량이나 수치 등이 당시 현장사진과 결과 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를 비교해 볼 때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중복기록도 있었는데, 대행료의 경우 통상기획·출연·진행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고 상식이나 집행내역서상에는 대행료 외에도 기획료·출연료·진행료 등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또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출한 것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결과보고용 DVD영상을 편집하는데 3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결과보고서용 DVD영상은 'SBS 김윤아의 뮤직웨이브 영상'이었으며, 몇 시간 쓰기 위해 방석과 책상 등을 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모포 1장 값이 약 25만원이고, 홍보대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 데도 홍보대행료로 1300만원, 총 운영경비 1600만원 중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80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들 단체는 "4억원이나 되는 행사의 대행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주관사(KBI)인 대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쳤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인지, 수의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해 페스티벌에 협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찬이 있었다면 응당 보고서에 협찬 내역이 보고가 되어 정산내역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협찬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없었던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있었다면 협찬에 대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아 시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행사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했는데 허점투성이로, 진주시가 원본을 복사했다면서 제출한 자료조차 KBI에서 작성한 자료와는 달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의회 특위 구성 촉구: 진주민예총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회는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작년 드라마페스티벌을 주최했던 진주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관사도 입을 닫아버렸다"면서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지자 진주시와 최구식 의원 측은 사과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작년 드라마페스티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인가?"라며 "그럼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작년보다 약 6배 가량이 늘어난 22억원으로 행사가 치러진다고 한다"면서 "진주시민 그 어느 누구도 진주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예산사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진주시의회도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불법으로 예산이 전용되는데 제대로 된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진주시의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진주발전포럼 회원 30여명도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페스티벌과 관련한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진주신문 최구식 의원, 진주시 "정산 과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최구식 의원 측은 "국회의원은 좋은 행사가 있으면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와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관과 도지사, 시장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 측은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예산을 마련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 측은 "지난해는 행사와 관련해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산 서류 등도 감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려왔을 때는 회의를 거쳐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의원실에서는 안내만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보좌관은 "우리는 아이디어만 제공했다"면서 "올해 행사를 불과 1주일 정도 남겨두고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그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강민아 의원이 주장하는 말은 믿을 게 못된다"면서 "강 의원도 확실한 주장이 아니고 추정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된 정산 영수증은 맞고, 일부 정산서류에 오타가 있고 약간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진주시는 예산전용과 관련해 "당초 예산항목에 없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산하기관을 통해 미리 집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지역에서 지난해 드라마 페스티벌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진주경찰서는 진주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등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6-10-19 18:24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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