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수도권 인구 집중-국토 11.8%에 국민 절반 몰려 '아옹다옹'

  소설가 이호철씨의 출세작 '서울은 만원이다'가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것도 66년이었다. 서울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과 주택, 환경 등 각종 문제가 건국이래 처 음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30여년후인 2000년 7월, 국토연구원이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며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을 대구와 부산 등 지역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집중에 따른 중앙정부의 효율성에 길들여진 정부는 금방 이를 '현실성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30여전에도 그 같은 대책이 나왔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윤 시장의 발언으로 서울인구집중의 심각성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관공서는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는 등의 20개항으로 된 수도권집중방지대책을 마련했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흐지부지하고 만 점 또한 닮은 꼴이다.

◇수도권의 인구과밀

  통계청의 2000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구는 1천만명. 5년전에 비해 30 여만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5년사이 150만명이나 증가,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IMF체 제로 접어든 98년 일시적으로 귀농현상 등에 따라 주춤하기는 했지만 99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유입은 늘어났다.

  지난 80년 전 국민의 35.5%를 차지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00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구집중 현상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과 일산, 시흥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서 울로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출근길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매일 난리다. 서울은 지하철을 8개 노선까지 개통했지만 여전히 '지옥철'이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멕시코와 태국 등도 이 정도의 집중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인구가 다소 늘어나면서 90년 30%이던 수도권 인구가 99년에는 32~33%로 다소 늘어났다. 60년대까지 심각한 파리권 집중을 겪은 프랑스는 이제 18.9%(99년)에서 머물러 있다. 영국 역시 런던권 인구분담률 은 22.8%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진현환 사무관은 "이들 나라에서도 경제성장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집중현상이 심했지만 주요기능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정책이 잘 추진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몰리는 것은 돈 때문이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람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80%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돈과 정보가 몰리니 사람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울산에서 창업했다가 지난 해 서울로 이전한 벤처기업 '나눔정보테크'의 이동훈 사장은 "서울로 이전한 직후 10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는 등 투자유치가 수월해졌고 매출이 곧바로 증가했다" 고 말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문제는 OECD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있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공장건축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 수도권대학의 정원동결 등과 지방기업 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각종 규제와 지원장치를 통해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30만명정도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흘러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94년 도입한 공장건축총량제는 매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장 관이 수도권의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물량을 사전에 결정, 이 범위를 넘지않는 선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다.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연구실장은 "정부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박 실장은 "문민정부시절 정부가 과밀부담금부과를 통해 대규모 건물신증축을 규제했지만 결국은 허가되더라"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수도권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도권집중억제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교통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에 대해 "이는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대규모시설 건설에 따른 광역개발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시키는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털어놓았다.

  수도권개발론자들은 되레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덕배 국회의원(고양시)같은 이는 수도권을 더욱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던 판교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택지난과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집중과 개발억제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 스스로 거꾸로 가고있는 셈이다.

◇외국의 인구분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는 수도권집중억제대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하고있다.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먼저 '런던권'의 집중현상을 경험한 영국은 60년대부터 런던외곽으로 정부기관을 분산시키고 지역차등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인구분담률을 22.8%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일본도 도쿄권의 공장과 대학 신,증측을 억제, 도쿄권의 공업, 대학, 본사기능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국제회의의 동경 개최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총리실 직속으로 '국토균형정책기획단'(Datar)을 설치, 강력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에서의 파리권 집중은 우리의 '서울공화국'처럼 '파리와 그외의 사막들'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였다. 드골대통령은 63년 Datar를 설치, 파리권 집중억제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이에 따라 60년대후반부터 파리권 인구부담률은 19%대 로 고정됐고 산업구조는 물론 지역간 소득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집중현상 이 그리 심하지 않은 프랑스는 지난 97년부터 파리에 집중돼있는 공공기관을 파리 권밖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고행정엘리트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를 파리로부터 480km 떨어진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전하는 등 2000년까지 7개 공공기 관, 3만명의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보냈다.

  국토연구원의 박 실장은 "정부도 정부가 먼저 나서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은 물론 모든 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되지않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이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해야겠지만 지방과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1:2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