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김광웅 교수

또 국토안전부와 공공주택부, 우주청은 신설할 부처로, 여성가족부와 국정홍보처, 조달청은 폐지해야 할 부처로 꼽았다.

보건·복지·여성·노동은 복지부로 통합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자원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4일 여는 제299회 ‘정책&지식’ 포럼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 기관의 통폐합은 공무원 숫자의 축소를 동반해야 하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최대 약점은 혁신정부란 이미지만 강조하다 실재와 주체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교육, 통일 등 정부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현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로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려면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작고 효능있게 운영하고

▲공공자료를 유리하게 조작해서는 안 되며

▲홍보위주로 실재와 다른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고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