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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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06-11-02 13:08본문
지방자치단체범죄란 공익(공공복리)란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주를 받아 자행되는 범죄인데, 직업전문인의 화이트칼라범죄와도 다르고 ... CIA의 남미정부 요인암살은 흡사한 예이며 ...
행정권력자의 ... 조직의 우두머리 또는 직접적인 명령/지휘자에게는 책임이 있으나, ...
피해는 개인이나 소규모단체의 범죄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된다. 특징은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제재의 곤란성, 피해의 대규모성/광범위성, 다른 범죄의 원인 또는 배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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