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른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노동3권은 장기과제로 삼자는 투쟁계획

(11차 전국대대 ‘05년 2월 28일)

□ 2005년 사업계획을 수립기조

○ 문제의식 배경설명 참조

○ 문제의식 참조

□ 회의별 반영여부

1. 정책국장단 수련회의 결과

▶ p. 15 사업기조에 조직복원 추가(목표에 제시된 내용을 기조로 변경) 적시된 내용과 사업의 전체적 검토

▶ 지역본부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중앙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것은 정책실의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갖고 전반적 검토 진행

▶ 노동3권 쟁취 투쟁에서 특별법 공간을 활용하는 단계적 대안이 마련된 배경 설명을 추가하자.

▶ 조직의 상태를 좀더 냉철히 객관적으로 진단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5년 사업계획(안)

2. 문제의식

   가.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통과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1)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단계별 투쟁방향 수립 - 특별법반대투쟁>노조설립단계(합법화공간에서 역량강화)>일반법쟁취투쟁

         ○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간별로 달성 가능한 방도와 사업제시

          ○ 2005년 6월 이전 시행령, 조례표준안 제정 예정 대비한 사업

       2) 정부특별법 반대투쟁과 병행하여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교양, 독소조항 개정흐름 형성을 위한 국회와 연대단체의 광범위한 사업기반 조성 : 일선조합원의 정체성 혼란 방지가 우선

       3) 합법화 공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 전임비용 문제, 복수노조문제, 직협과의 관계설정, 노조설립문제, 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설정 공동대응 등

       4) 특별법 시행령, 조례표준안 제정에 교섭구조 마련 구체적인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 집중 검토 필요성 대두

   나. 2004년의 사업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의 흐름은 무엇인가?

       1) 조직정비 -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과 총파업이후 사실상 활동이 미미한 조직재건에 사업의 중점

       2) 조직안정화

          ○ 2010년도에 대비한 조직건설 사업(장기적 과제 선정)

          ○ 규약정비, 조합원 교양강화, 산별형태의 조직규율 강화, 미조직사업 조직화

       3) 조직확대 : 30만 조합원 시대, 공무원노조 단일조직 건설 비젼 제시

   다.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 수립에 대해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1) 강령에 제시된 전략에 맞는 장단기 전략 구분 및 달성을 위한 방도 제시

       2) 직협(협의체)에서 출발한 조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사업

   라. 정부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도는 없는가?

       2) 투쟁과 교섭을 적절히 병행하는 성숙한 노조 기반 조성

   마. 민주노조와 운동방향성을 고민하는 구체적인 기조와 원칙은 수립되어 있는가?

       4) 노동3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구성(공무원+전교조+교수노조)

4. 장기전망에 대한 도표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