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경남지부 질의에 대한 김태호 도지사 답변 2		글번호 452
작성자 | 경남지부	작성일 | [2006-09-22 09:30:10]	조회/ 추천 46  /  0
첨부파일 | 도지사답변2IMG_1083.JPG(1.61 MB) 도지사답변3IMG_1084.JPG(1.55 MB)
전교조 경남지부의 아래 공개질의에 대한 김태호 도지사의 답변서가 9월 13일(수) 오전에 행정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9월 21일 지부 집행위의 결정 사항에 의거하여 공무원 탄압 자행하는 김태호 지사 규탄 경남대책위와 더불어 총력 투쟁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공 개 질 의 서 1. 지난 9월 4일, 한 언론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아래와 같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나.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 김태호 도지사 답변) 노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시대 흐름상 공무원 노조는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노조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합법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일례로 전교조를 보자. 애초에 설립 당시 기대와 달리 과도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전교조에 많은 권한 준 것을 후회한다.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이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언론사에 즉각 인터뷰 기사 시정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1)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합법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절한 예라 여기십니까? 2) 김태호 도지사가 전교조에 걸었던 ‘애초에 설립 당시 기대’란 무엇입니까? 3) 전교조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과 ‘국민들이 전교조에 준 많은 권한’이란 무엇입니까? 4) 김태호 도지사는 현행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현행 법률 내용 중에서 교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동조합 보다 과도하게 누리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4. 또한 김태호 도지사는 9월 7일, 민주노총에서 개최하는 9.9 집회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북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교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라는 발언을 하였습니까? 5. 우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서 이런저런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제기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김태호 도지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있어 적절치 않은 예인 전교조를 끌어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1만 경남 조합원, 나아가 9만 전국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9월 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호 도지사는 마치 전교조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학교에서 이를 수업하는 집단으로 왜곡, 악의적인 전교조 음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전교조를 폄훼하고 소속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한 때 젊은 도지사로 촉망받던 김태호 도지사는 구태의연한 반북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 삼아 전교조를 음해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김태호 도지사는 이에 대해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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