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인복지 등 업무 폭주 휴일반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김영만.진규수 기자 = "주5일제 근무는 '그림의  떡'이고 올들어 주말과 휴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다. 신설 업무 급증 등 일거리는 폭주하는데 인력은 그대로여서 야근을 밥먹듯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 노인복지 담당자들이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새로운 시책이 쏟아지고 상급기관 보고에다 현장 방문, 잇단 노인관련 행사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다.

    이밖에도 가을철이면 하루가 멀다하고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와 최근 주민들의 달라진 의식수준을 감안한 환경.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밀려드는 민원에다 단속, 회의 등으로 눈코 뜰새없지만 경직된 조직 분위기상 부서 신설이나 증원은 요원하다.



    23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격감했던 공무원 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회의 급변에 따른 업무 재분장과 조직 개편 등이 뒤따르지 못해 개인과 부서별 업무량 편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공무원 조직에 감원과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던 지난 98년과 99년을 지나 2000년에는 도내 전체 공무원 숫자가 1만8천39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달말에는 2만1천586명으로 3천195명(17%)이 늘었다.

    도청 직원만 보면 같은 기간 3천232명에서 4천21명으로 789명(24%)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재 도청이 6명, 시에는 5-6명, 군에는 3-4명으로 5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 분야의 업무량을 들여다 보면 늘어난 업무량에 맞춰 제대로 배치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우선 노인복지 시설만 해도 다양한 유형으로 신설되고 있는데다 소규모  요양원에다 농어촌재가복지사업,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에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노인 돌봄이 바우처제도, 실비 입소자 이용료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은 물론 시.군별 장수수당 지급까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 분야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준비 등 관련  자료도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인 체육대회와 실버취업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축제도 잇따르고 있어 주말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예산도 적고 절대적인 직원 숫자도 적은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은 더 심각하다.

    정부 시책에 따라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대책팀을 따로 둬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언제 얼마나 현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까지 예측해 조직을 개편할 지 미지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대기관측과 수질검사,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진단,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검사 등 업무가 급증하면서 현재 연구직 인원을  61명에서  20명 늘려줄 것을 본청에 요청해놓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준비중인 창원시와 마산시는 버스업체와 양시간 협의는 물론 시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에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공영제 이후엔 수익금과 차량 관리 감독까지  맡아야해 인원확충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양 시 관계자들은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3개 안팎의  담당(팀)이 준공영제 단일업무만 맡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조선특구투추진팀과 해군교육사 유치단 등에 인원  소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단체장과 지자체의 주요 역점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등에 인원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도와 시.군은 내년 총액임금제 실시를 앞두고 기관마다 조직 진단과  개편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하고 단체장의 실적쌓기 행보와  실질적인 대주민 행정수요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갈 지 주목된다.